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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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혁신을 이끄는 법제처의 약속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

  1. 01. ONE-STOP, ONE-CLICK 국민의 입법참여가 쉬워집니다.
    • 정부입법예고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한 곳에서 확인
    •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한번에 의견 제출
  2. 02. 창업 친화적 신고 개편으로 신고 처리가 빨라집니다.
    • 신고 처리기한 명시 등 불명확한 신고 법령 정비 추진
    • 기약 없는 신고 접수, 소극적 업무관행 개선
  3. 03. 국내외 법령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국가법령정보 앱으로 구현
    • 기업에게 해외법령이 필요할때 5일 이내 신속 제공
  4. 04. 법령해석 확대로 더 많은 국민권리를 사전에 보호합니다.
    • 인허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 자문의견 제공
    • 법령해석상담센터 개설로 확대된 해석서비스 실시
  5. 05. 새 출발하는 국회에 민생법안을 신속 제출 합니다.
    •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민생법안,개원과 함께 신속 제출
    • 입법예고부터 심사까지 풀-패키지 서비스로 탄탄 지원
  6. 06. 조례 속 숨은 규제,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합니다.
    • 전국 조례 전수 조사로 숨은 규제 신속 정비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여부는 매월 신호등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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