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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극복 법제지원 사례

법령의견제시 사례

물가안정법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고발할 수 있는 주무부처 ‘장관’에 ‘식약처장’이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개별법령상 규정된 ‘주무부장관’의 정의는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물가안정법상 주무부장관을 소관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보아 관련 식약처 고시의 법적합성 확인(➜익일 회신)

자치법제 현안해결 사례

◈ (자문내용)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명령서 발부 가능한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문제가 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자문

⇒ 코로나19 감염의심자 격리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조례 입안지원 사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위임사항 예시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상 자율성과 유통 질서 확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입안지원 주요 사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0. 13. 공포·시행)

- (지원내용) 감염위험시설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40→12일), 사전법제심사를 통해 입법기간을 단축,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실업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 관련 법제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의 완성도 제고 및 신속 통과 지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단축(40일→4일)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1천분의 50 → 1천분의 35) 연장을 통하여 자동차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 소비 활성화로 자동차 부품회사 등 국내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사전법제심사 사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1.1. 시행)

- (심사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바스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제도적 지원 곤란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특히 저소득가구 구직자의 구직기간 내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을 심사하여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