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이 아닌 친구들도 법령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주세요!
제목
층간소음 [3]
글쓴이
최 * 아
등록일
2018-07-20
층간소음은 법으로 고소가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어린이 법제관 의견

박 * 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개선 되야한다고 봐요.나만아니면돼...가아닌 나부터 고쳐야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문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을까요?? 2018-09-05 21:30  [답글]
멘토 황 * 진
고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층간소음으로 처벌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2018-08-16 09:25  [답글]
한 * 연
네! 피해사실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있음 가능합니다. 2018-07-23 17:4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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