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이 아닌 친구들도 법령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주세요!
제목
초딩의 자동차운전 [10]
글쓴이
배 * 영
등록일
2018-07-23
몇주전, 3학년 아이가 엄마몰래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 10대정도의 차를 박은것 아시나요?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그 어린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냐요, 아니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아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게 기자가 물어보니 그 아이가 게임으로 배운거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이 법제관 의견

공 * 빈
저는 둘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챙기지 않았고 아이는 그런것을 알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2018-08-08 20:26  [답글]
최 * 현
아이와 부모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잘못을 했고, 아이의 부모는 차키와 같은 중요한 물건을 아이가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햇기 때문입니다. 2018-08-06 22:49  [답글]
손 * 서
그 아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법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쩔수가 없ㄴ에ㅛ. 2018-08-06 19:57  [답글]
멘토 서 * 건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했으니 부모가 대신해서 감옥에 가기에는 아무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걸 '연좌제'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해도 대신 감옥에 가기에는 감옥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어떻게 져야할까요? 우리나라에는 형법도 있고 민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사이에 돈을 물어줘야하고 할땐 보통 민법을 적용한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해서 자동차 수리비랑 자동차 수리하는 동안 타고다닐 렌트카를 빌릴 비용 등을 아이의 부모님이 물어주도록 되어있답니다~ 이상 멘토법제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토론마당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드릴게요! 좋은하루되세요~! 2018-08-04 00:55  [답글]
멘토 서 * 건
안녕하세요 배*영 어린이 법제관님!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법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람이 법을 어기면 국가에서 벌을 주는 법이 있는데 그게 '형법'이라는 법이에요. 형법은 만14세(생일이 지난 15살)부터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만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번 사건의 3학년 아이도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얘가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잘 판단하지 못하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라고 하기엔 가혹하다!" 라고 하는게 우리 형법의 입장이에요~ 2018-08-04 00:5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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