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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법률 [2]
글쓴이
박 * 연
등록일
2019-07-12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이버 폭력의 처벌을 강화 함으로써
사이버 범죄를 줄이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을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법에서 하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입니다.
제 3조 (처벌 방법)
사이버 폭력은 2년 이하의 처벌을 처해지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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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제관 의견

박 * 희
더 오래있어야 할것같아요 2019-07-16 18:15  [답글]
김 * 호
5년정도?이하 2019-07-12 10:2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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