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이 아닌 친구들도 법령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주세요!
제목
층간소음에 관한 건 [3]
글쓴이
우 * 준
등록일
2019-07-12
수영초등학교 6학년 이름 권하늘, 우서준, 김서현, 김정인

법 제명(제목)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
제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소리나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시끄럽게 드려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신데, 집에서 숙제를 할 때나 잠을 자려고 할 때 천장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오니까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도 가끔씩 친구들과 놀 때 2층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위에서는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아도 아래층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시끄럽지 않고 어느 정도가 시끄러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 소리로 아래층 분들께 피해를 드리게 됩니다. 층간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와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난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의 거주자를 죽인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층간소음에 관한 법을 입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안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위, 아래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서 불편한 것을 말한다. 
2.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파트 내 층간소음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내 층간소음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의 데시벨 기준 설정과 처벌 설정) 
① 정부는 모든 아파트 주민에게 어떤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내지 않도록 알려주어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기준 데시벨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래층 주민들 기준
  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도로 한다.
  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어린이 법제관 의견

전 * 은
층간소음은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매너를 지키는게 중요하지만 도가 지나친 경우도 많아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장소, 시간, 소음의 크기 등 명확한 기준으로 만들어서 분쟁이 덜 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2019-07-29 15:07  [답글]
안 * 지
저의 집 위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신고를 했었죠 층간소음 때문에 지금은 이사를 갔어요 2019-07-15 16:24  [답글]
박 * 윤
층간소음 정말 심한것 같아요 2019-07-14 13:1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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