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마당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
글쓴이
강 * 든
등록일
2019-01-07
  '필리버스터'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 단어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를 뜻하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는 안건이 있을 떄 무제한 자유발언으로 여러 명 혹은 정당이 돌아가며 발언/토론을 해 이른바 '시간끌기' 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 을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행위로 본 야당들이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법제관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이 법제관 의견

양 * 정
헌정기념관에 갔을때 가장 오래 발언한 국회의원에 대한 사진을 봣었습니다. 그런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2019-01-08 17:56  [답글]
박 * 후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01-08 11:39  [답글]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0/800 byte
의견등록
전체목록
개인정보처리지침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81, 6583

Copyright (c) 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본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