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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의 토론] 동물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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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영 어린이법제관.hwp 김O율 어린이법제관.hwp 서O민 어린이법제관.hwp 조O원 어린이법제관.hwp
등록일
2019-05-27 12:00
마감일
2019-06-30 23:59

안녕하새령새령~

친구들이 한 달 동안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새령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5월의 토론은 동물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물보호를 위한 방안과 어떻게 하면 인간과 상생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더위와 갈증에 노출된 채 판매되는 병아리나 토끼,
동물원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호랑이나 오랑우탄,
가족에게 버림받고 길을 헤매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등
우리 주변에는 아파하는 동물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ㅠㅠ

돼지나 닭이 사육되는 환경을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그 와중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라도 퍼지게 되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살처분을 당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실험에 쓰이다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실험은 윤리적으로 옳으냐는 논란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실험이 필요하냐는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체'로서 대우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내주신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의 의견을 보면 이야기의 영역이 매우 넓었어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등등
많은 영역에서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 대책으로는 그들을 생명체로 대하고, 형벌을 무겁게 주는 등의 것들이 나왔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았나요?
도대체 동물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질문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 동물 학대에 반대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동물 실험을 멈출 것이냐?'라는
매우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약간 혼란스러워지지요?

이 논의는 동물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이 질문과 함께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반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는
'과도한 형벌'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드니까요.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동물의 입장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입장이 있겠지요.

동물의 입장을 생각하는 입장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로 동물을 하나의 주체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동물권).
이 입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모든 억압적 행동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한 친구가 우려한 사태가 등장하지요.
동물을 먹는 것이나 실험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학대이고 금지될 행동입니다.

둘째로 동물을 하나의 주체로 보면서도
그들이 인간과 맺어온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입장이 있어요(동물복지).
이 입장에서는 동물을 먹거나 실험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답니다.
'먹이사슬' 역시 자연의 질서이니까요.

셋째로 인간의 감정을 동물 보호의 근거로 드는 입장이 있어요.
이 입장은 동물이 학대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정서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학대를 금지합니다.

다른 한편,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과 사물을 대비시켜 보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인체의 일부가 로봇인 사람처럼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런 입장을 포스트 휴머니즘 이라고 해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아직 논의를 주도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논의랍니다.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동물과 인간의 경계 역시 과거처럼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다시 또 고민해볼까요?

동물은 무엇이고,
또 인간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많은 어린이법제관님들이 용기있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 중 대표법령을 선발해보았습니다. 
총 4명의 어린입법제관이 선발이 되었답니다.
김*율 어린이법제관님*영 어린이법제관님, 서*민 어린이법제관님, 조*원 어린이법제관님께는
약속대로 마일리지 30점을 드릴 거에요~ 물론 선발이 안되었더라도 제출을 해주신 어린이법제관님들도 마일리지 15점을 드렸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정말 훌륭했어요. (새령이가 이 부분에서 선발하는데 너무 어려웠답니다ㅜㅜ)
다만 새령이가 미리 공지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5월주제인 동물보호에 관하여 올리지 않고 다른 주제로 올리거나 형식에 맞지 않게 올린 친구들이 매우 많았어요 아쉽게도 마일리지 배부, 대표법령 선발에서 제외하였답니다.
추후 7월에도 법제토론마당 온라인법안 제출을 받을텐데 7월에는 꼭 공지사항을 잘 보고 해당 월의 주제에 맞는 법안을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7월에도 멋진 의견으로 새령이를 놀래켜주새령~^^*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해봐요~~

어린이 법제관 의견

최 * 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험용이나 오락용 동물이더라도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지 말고 친절하고 보호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9-06-30 23:21
김 * 윤
어느지역에는 9월부터 반려견 칩을 넣는 등록을 하지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조금씩조금씩 법을 다듬어서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체계적으로 좁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9-06-30 22:48
안 * 율
동물을 보호합시다. 인간 때문에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가고 있습니다. 2019-06-30 22:10
조 * 원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닌 친구같은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6-30 22:10
설 * 준
오늘 아침 tv에서 봤는데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개를 무참히 죽이고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음식으로 해 먹는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날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06-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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