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마당 매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목
[7월의 토론]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가? [422]
첨부
등록일
2018-07-13 17:30
마감일
2018-07-31 23:00

11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새령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어린이법제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벌써 7월 주제토론마당인데요.
역시나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음성파일을 많이 보내줘서 새령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 달도 많이많이 참여해주길 바라면서!!, 그럼 7월 주제토론마당을 시작합니다~
 
★ 7월 토론 주제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가?
 
이번에도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좋은 의견을 담은 음성파일을 보내주셨어요~
다들 너무 좋은 의견들을 보내줘서 감사드립니다~이번엔 어린이법제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었는데 새령이도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신 어린이법제관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표의견으로 선정된 어린이법제관은 박*준, 이*인, 김*진 어린이법제관입니다~약속대로 마일리지 20점을 드릴게요~
, 이제 우리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7월 주제 토론마당 시작합니다*^^*

어린이 법제관 의견

노 * 민
이것과는 다른 걸수도 있지만...저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를 줄여주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미성년자도 심신미약이라고 잘못을 용서해주는것과 같은거 같아요. 2018-07-31 23:44
김 * 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길^^ 2018-07-31 23:46
유 * 선
지금까지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2018-07-31 22:20
답글 화살표 이 * 운
답글 화살표 저도요.. 2018-07-31 22:30
김 * 영
성인들도 형량을 낮추고 싶으면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잖아요.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해서는 심신미약이겠지요. 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중함과 경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도 그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7-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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