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마당 매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목
[10월의 토론] [2]
첨부
등록일
2016-10-11 11:00
마감일
2016-10-31 23:59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령이가 돌아왔습니다! ㅎㅎ

 

이번 달에는 저번 달보다 의견을 적게 주셨는데요 ㅠㅠ (새령이 슬픔)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찬성측 의견에서는

충분한 휴식으로 일의 능률이 향상 된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기 발전의 장점이 있다.

사람들이 쉬는 동안 더 소비를 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구요,

 

반대측 의견에서는

주 5일제가 도입된 지금도 모두 적용받지 못한 상태인데, 주 4일제 도입은 더더욱 안 된다.

근로시간이 줄어 들어 생산성에 안 좋은 영햐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미미하여 시기 상조이다.

빈부 격차가 더 심해져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었어요.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인데요,

멕시코 2246시간에 이어 세계 2등이고,

OECD 평균보다도 343시간이 많다고 해요(OECD평균 1770시간)

즉 찬성측 의견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구요,

그에 따라 생산력 저하,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4일제 혜택이 일부 공무원,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파산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일제를 도입은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번 10월 토론 과제는 과도한 근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토론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혹시 어린이법제관은 과도한 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 근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지?

줄일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남은 10월 토론 잘 마무리해주시고~

다음 11월 토론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해요!! ^&^

어린이 법제관 의견

문 * 린
슬퍼하지 마세요, 새령선생님^^ 11월달에는 더 많은 어린이법제관님들이 참여해주실거에요! 물론 저도 11월달에도 참여할거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조심하시고 11월달 주제가 기대되네요!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2016-10-30 18:06
김 * 주
ㅎㅎ 11월 토론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의견 많이 올리겠죠~ㅋㅋ 슬퍼하지 마요 새령선생님~!그럼 새령 선생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2016-10-27 20:25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전체목록
개인정보처리지침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81, 6583

Copyright (c) 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본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