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마당 매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목
[11월의 토론]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66]
첨부
등록일
2016-11-10 14:00
마감일
2016-11-30 23:59

 

제9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새령이에요~^^*

 

감기 안걸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죠~? 좀 있으면 국회탐방 행사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법제관들 빨리 보고 싶네요~

이제 11월 주제토론마당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입니다.

 

이번에도 음성파일로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좋은 의견 보내주셨어요~

찬성의견 중 헌법에 개인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병역의 의무대신 대체 복무하는 제도를 만들자 등의 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악이용 될것이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 평등에 어긋난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신 어린이법제관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표의견으로 선정된 어린이법제관은 찬성의 의견을 보내준 김*연 어린이법제관과 반대의 의견을 보내준 김*진 어린이법제관입니다~

약속대로 마일리지 20점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11월 주제 토론마당 시작합니다*^^*

어린이 법제관 의견

이 * 주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에서 군대를 간다는 건 주위에서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즐겁게 또는 기꺼이 하는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6-11-23 21:43
김 * 연
저는 병역거부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일부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도 병역을 거부하고 결국은 의무를 지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병역은 의무인데 의무는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것 입니다. 자신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있으면 자신도 나라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많은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역을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때그때 전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종교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대에서는 아예 종교가 금지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거부를 하면서까지 종교를 믿는 다는 믿음이 있으면 군대에서 허락을 받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따라서 저는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2016-11-23 14:54
천 * 영
일반적 병역거부라면 문제가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나 가정 형편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것은 개인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표현이나 정당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양심적 거부를 하였을때 법이 엄격하게 평가하여 합당하다면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어요. 2016-11-23 13:47
정 * 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거부를 허용하면 다 거부하니깐요.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병역의무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일이 신성한 의무이지만 신성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회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며 공정하게 살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11-22 14:58
정 * 샘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되어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는 병역거부의 수단이 될수도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합니다. 2016-11-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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