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마당 매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목
[11월의 토론]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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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10 14:00
마감일
2016-11-30 23:59

 

제9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새령이에요~^^*

 

감기 안걸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죠~? 좀 있으면 국회탐방 행사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법제관들 빨리 보고 싶네요~

이제 11월 주제토론마당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입니다.

 

이번에도 음성파일로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좋은 의견 보내주셨어요~

찬성의견 중 헌법에 개인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병역의 의무대신 대체 복무하는 제도를 만들자 등의 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악이용 될것이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 평등에 어긋난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신 어린이법제관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표의견으로 선정된 어린이법제관은 찬성의 의견을 보내준 김*연 어린이법제관과 반대의 의견을 보내준 김*진 어린이법제관입니다~

약속대로 마일리지 20점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11월 주제 토론마당 시작합니다*^^*

어린이 법제관 의견

정 * 찬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양심에 어긋난다면 개인에게는 커다란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가되 종교적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11-21 21:07
김 * 민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우선, 저는 나라의 힘은 군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 아닌 핑계를 대어 병역을 거부한다면, 나라의 힘이 쇠약해진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또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함입니다.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군대를 갈까요?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원동력 이므로 헌법에 포함된 '국방의 의무'를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11-21 19:46
김 * 진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등록해 주세요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언제라도 있을 수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개인종교의 자유로 소홀히 한다면 의무를 지키는 대다수의 병역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것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이용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 날 것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꾀를 낸 연예인들에게 입국거부를 하는 등 엄격한 잣대로 대했듯 좀 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안전해야 개인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11-21 17:43
김 * 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촌형의 경우도 군대를 다녀와서 더 철이 들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기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11-20 21:53
황 * 휘
저는 종교적 이념이나 양심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합니다. 이유로는 첫째,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의 기준은 불분명해, 법을 남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생각 때문에 국가 사회의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질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보다 군인들의 반발, 즉 사기가 떨어지며 이로인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마저 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 군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 외에도 병사들을 돕는 일, 예를 들어 지뢰 탐지병, 의무소방대원, 폭탄물처리병 등을 하여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와 병역법을 모두 지킬 수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11-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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