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마당 매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목
[11월의 토론]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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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10 14:00
마감일
2016-11-30 23:59

 

제9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새령이에요~^^*

 

감기 안걸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죠~? 좀 있으면 국회탐방 행사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법제관들 빨리 보고 싶네요~

이제 11월 주제토론마당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입니다.

 

이번에도 음성파일로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좋은 의견 보내주셨어요~

찬성의견 중 헌법에 개인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병역의 의무대신 대체 복무하는 제도를 만들자 등의 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악이용 될것이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 평등에 어긋난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신 어린이법제관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표의견으로 선정된 어린이법제관은 찬성의 의견을 보내준 김*연 어린이법제관과 반대의 의견을 보내준 김*진 어린이법제관입니다~

약속대로 마일리지 20점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11월 주제 토론마당 시작합니다*^^*

어린이 법제관 의견

이 * 원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저희 대한민국은 엄연한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면 국방력이 약해져 미군에 더욱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여 일부러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이미 국가에서 몸에 장애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병역면제를 해주는데 굳이 국방력에 구멍을 더 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종교에 의한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적힌 '국방의 의무'를 개인이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6-11-20 19:59
김 * 은
저는 병역 거부를 반대합니다.헌재북한과 휴전상태인데 병역거부를 많은 사람이 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약해지게되고그렇게되면 나중에 북한이 전쟁을 낼수있기때문에 병역 거부를 거부합니다 2016-11-20 00:51
권 * 윤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되어 있는데 않가면 나라가 너무 약해져버립니다 그러니 저는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디 2016-11-19 22:12
이 * 혁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합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병역의무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필요한 의무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그렇치 않은 병역거부인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할 수도 없고 특혜로 인한 병역비리도 많은데 양심적병역의무거부를 허용하면 그 구분 또한 힘들기 때문입니다. 2016-11-17 09:32
정 * 이
저도 반대합니다.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면 많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병역 거부를 하려고 시도 하는 사람이 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국방력이 되게 약합니다.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손에 들어갈 지 모릅니다. 2016-11-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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