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마당 매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목
[11월의 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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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10 14:00
마감일
2016-11-30 23:59

여러분 새령이가 왔어요~ 왔어요~ 돌아~ 왔어요~

 

이번 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펼쳐보았는데요!

저번 달 보다 활발히 의견이 나와서 기분이 엄청 좋네요 ㅎㅎ ^&^

 

새령이가 우리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 의견을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구요!

 

우리가 분단국가이므로 국가 안전 측면에서 병역 거부를 허용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

단순히 병역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

군대를 다녀오면 철이 들어서(?) 유익하다는 견해 등이 있었구요

 

찬성측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견해

전문군대(모병제)를 만들자는 견해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특유의 안보 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병력 손실 문제, 진정한 양심에 대한 심사,

사회 비판적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근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려와 달리 현역 복무보다 1.5배 긴 대체복무제에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세계적으로도 UN자유권협약 등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 보이네요.

 

이번 달 토론 열심히 참가해줘서 새령이가 너무 고마워요 ㅎㅎ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어린이법제관에게 찾아가도록 할게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요 ^^

어린이 법제관 의견

김 * 환
네~~저도 많은 의견들을 읽으면서 배운점이 많아요! 다음 달 주제도 기대됩니다. 2016-11-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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