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토론마당 전국의 어린이법제관들과 의견을 나누어보아요!
제목
경북권 토론마당(대구) [510]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9-08-05
경북권 토론마당(대구)에서 나온 의견들 입니다.

우리 모두 토론을 같이 해봅시다^~^
 

어린이 법제관 의견

이 * 호
맞아요 법을 강제로 규정하면 안됩니다. 2019-11-17 09:19  [답글]
김 * 영
맞습니다. 도덕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잘 지켜지고 일일이 처벌을 다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도덕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도덕을 지키자는, 도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기 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이 더 맞겠지만요~(또한 제가 활동을 이틀 안했던 이유는 저만ㅎ 중요한 일 때문에..) 2019-11-16 13:49  [답글]
박 * 우
동의합니다. 도덕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면 강압에 가까울 것입니다. 2019-11-16 17:10  [답글]
이 * 호
맞아요 조 * 원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9-11-16 11:56  [답글]
조 * 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만 그러므로 더더욱이 최소한만의 도덕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도덕과 양심, 윤리의 문제에 맡겨야지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법과 도덕의 혼동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11-15 21:5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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