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하는 일 법제처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법령심사?
법령심사는 정부입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헌적인 요소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에요.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각각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중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안하는 법안을 '정부입법' 이라고 해요.
법령해석?
법령해석은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의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일이에요.
법령정비?
법령정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편하게 고치고, 법령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법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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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13,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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