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장난전화, 혹시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7-10-10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새령이도 푹 쉬었답니다. 다시 법제처에 나오려니 힘들더라구요 ㅎㅎ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 다시 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오늘은 장난전화에 대한 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한테 장난친다고 집에다 전화하고, 또 만우절 때 여기저기 장난전화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새령이는 장난전화 한 적 없답니다 ^^)

 

그런데, 장난전화 심하면 처벌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친구 사이에 장난 전화를 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의 기관에 구조가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범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경찰서, 소방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으니

이러한 장난전화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사이라 할 지라도 장난전화가 심한 경우 잘못된 행위로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친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 생활법령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정답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퀴즈 기간 : 2017.10.10 ~ 2017.10.15
Q. 장난전화 처벌 대상인가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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