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길거리에서 물건(또는 돈)을 주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7-10-16

안녕하세요~ 주말 다들 잘 보냈나요~

날이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 생활법령 주제는 길거리에서 물건(또는 돈)을 주은 경우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또는 돈)을 가져가는 경우

형법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물건(또는 돈)을 보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실물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곧장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고 물건을 가져간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향후에 잃어버린 물건을 본다면 경찰서에 꼭 신고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 안녕 ~

 

정답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전체목록
개인정보처리지침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81, 6583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본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