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7-10-23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입니다 ㅎㅎㅎ

다들 학교 등교 잘 했겠지요~

 

오늘은 사례로 보는 생활 속 법령이에요.

바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것인데요,

 

사건을 요약하면

오랫동안 친구 사이를 유지해온 새령이와 새한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령이와 새한이가 돈 문제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답니다 ㅠㅠ

 

그래서 새령이는 새한이와 연락을 끊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새한이가 수소문 끝에 새령이 집을 알아냈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이 굳게 닫혀있어서 새한이는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그 순간!

 

새령이가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 명목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새한이는 우유투입구에 손을 넣은 것 뿐이라며

주거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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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갈렸던 걸로 보이는데요~

정단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재판까지 간 상황이었는데요, 단순히 손만 우유투입구 안으로 넣은 것이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벌금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퀴즈 기간 : 2017.10.23 ~ 2017.10.29
Q. 새한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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