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CCTV 설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7-11-2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생활법령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ㅎㅎ

많은 친구들이 생활법령 소개를 기다리셨나봐요

 

오늘은 CCTV에 관한 법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수 많은 CCTV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주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인데요,

해당 법에서는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를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의 5가지 사유 외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특히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만약 설치목적과 다르게 CCTV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구요

CCTV 영상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물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주 생활법령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주에도 생활법령 내용을 잘 준비해서 찾아가도록 할 게요!

한 주 잘 보내요 친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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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개인정보 보호법 입니다.

퀴즈 기간 : 2017.11.20 ~ 2017.11.26
Q. CCTV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의 이름은?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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