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도서관에서 책 내용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나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8-01-05

안녕하세요~ 어느새 2018년이네요~ 다들 연말 잘보냈나요~?

연말이라 저번주에는 생활 속 법령 코너를 한주 쉬었어요, 많이 기다렸죠?

 

오늘 생활법령 주제는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을 때

내용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책에 예쁜 그림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 가서도 보고 싶을수 있잖아요?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임의적인 복제 또는 배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즉 책, 그림과 같이 누군가가 만든 창작물(저작물)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베끼거나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작권법」 제 30조에 따르면,

공포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목적이라면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도서관에 공개적으로 비치된 책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나만 갖고 있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보려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진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답니다.

 

정리하자면,

도서관에서 책 내용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나만 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보려고 공개적인 인터넷공간에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 안녕 ~

아 참,

어린이 법제관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듬뿍듬뿍 받아요~!

퀴즈 기간 : 2018.01.05 ~ 2018.01.11
Q. 도서관에서 책 내용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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