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금연구역 지정 법적근거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8-06-05

짜잔~ 오늘도 새령이와 함께하는 생활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 길을 걷거나 집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는데

바로 그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회, 정부청사, 법원 뿐만 아니라

PC방, 의료기관, 도서관, 목욕장 등 총 26개의 장소를 열거하며

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그럼 이런 경우에 위 장소에서는 담배를 전혀 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흡연자를 배려해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실 내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에서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지난주 정답은 긴급자동차입니다!!!!

퀴즈 기간 : 2018.06.05 ~ 2018.06.12
Q.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어떻게 될까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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