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불법 다운로드, 어떻게 되나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8-06-18

안녕하세요~ 새령이가 돌아왔습니다 ㅎㅎ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 모두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새령이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밖에서 노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라 보이네요.

모두들 방학이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봅시닷!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다가 불법으로 영화, 게임 등을 다운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총 9가지 저작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되는데요,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삭제 또는 전송 중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시라도 저작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듣거나

q&a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생활 속 법령 소개 퀴즈 정답은 과태료 10만원 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퀴즈 기간 : 2018.06.18 ~ 2018.06.24
Q.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것은?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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