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게임 중 욕설,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8-06-29

안녕하세요 ~ 새령이가 왔습니다!

요새 날씨가 무더워지고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더우니 자연스레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게임도 하게 되고 그럴텐데요, 오늘은 게임 중에 욕설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게임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나도 모르게

채팅으로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설의 경우 형법 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임을 하거나 댓글 등을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 혹여라도 처벌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바른 말 고운 말 쓰는 어린이법제관이 되면 그럴 일이 없겠죠?

지난주 정답은 일기장에 작성한 낙서 였습니다!! 

퀴즈 기간 : 2018.06.29 ~ 2018.07.05
Q.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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