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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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8-07-31

안녕하세요 ~

날이 무척이나 더운 나날이에요

다들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야외활동 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길 바라요 ^^

 

오늘은 배심제도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에요.

배심제도란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9명이 참여하고,

그 외의 사건에는 7명이 참여하게 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5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한 의견, 형량을 얼만큼 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이러한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배심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이유을 판결문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배심원에게 청탁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배심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배심원이 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될 때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여름휴가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볼 게요~!

지난번 퀴즈 정답은 근로기준법 입니다~!

퀴즈 기간 : 2018.07.31 ~ 2018.08.05
Q. 배심원은 언제 부터 가능할까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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