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8-08-20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학폭위'라고도 하지요.

 

학폭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긴급전화(번호 117)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가능하구요.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격학생으로 진술

서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방관이 아닌 방조가 성립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

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은 하여서도 묵인하여서도 안되겠지요?^^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법의 적용을 받기 전에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내길 바랍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라는 것인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학생의 입장에 서서 괴로움 등의 감정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어린이법제관이 되길 새령이가 기원합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만20세 였습니다!!

퀴즈 기간 : 2018.08.20 ~ 2018.08.26
Q.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전화번호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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