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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 간단조회제도가 필요합니다
글쓴이
최 * 아
등록일
2012-08-02
Ⅰ. 무엇이 문제일까요(현황및 문제점)

얼마전 국토대장정을 명목삼아 학생들을 모집하고 성추행과 온갖 폭행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가 부각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사람은 전과 21범의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그사람은 해마다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모집했고, 또 햄나다 그런 사고로 인해 잡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전 해당단체나 단체의 운영진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조회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Ⅱ.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 제도 개선의견)

물론 주무부처를 통해 단체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방법이 복잡하고 또 사실상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 하는 119나 131처럼 전화번호를 통해 바로 어떤 청소년단체의 대표전화를 조회하는 순간, 그단체가 적접한 단체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단체인지 알 수 있는 안전전화제도나 혹은 인터넷조회를 통해 그런 문제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Ⅲ. 어떻게 달라질까요?(기대효과)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캠프로 보내기전 이런 조회과정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문제를 저지른 인물이나 단체는 이런 조회과정을 통해 다시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자
새령이
등록일
2012-08-03
안녕하세요~ 최리아 어린이법제관님!

최근 17박 18일 일정으로 독도와 울릉도 등을 찾아가는 국토순례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캠프 책임자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캠프의 책임자인 총 대장은 2005년 국토종단 도보 행진에서도 참가 청소년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생들 사이에 국토 대장정이 ´최고의 스펙´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가격은 무료부터 5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주최자는 비영리사업자부터 사단법인, 통신판매업체 등을 망라한다고 해요.
업체 설립 때 당국에 신고절차도 없고, 강사 자격·교육 프로그램·시설 등의 규제는 물론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도 관계가 없어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내 캠프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없는 것 뿐만아니라, 국토대장정과 같은 캠프의 경우 현재로서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영어 캠프 등 교육 목적의 캠프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실내숙박형 캠프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국내 캠프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나로 통합해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국내 캠프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청소년 체험 캠프나 국토대장정 행사를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지도 자격을 갖춘 적격자가 행사를 맡도록 최소한 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겠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구청이나 수련관 등 공공기관의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엉터리 수련 단체를 단속하는 것과 아울러 학교와 학무보들에게 신뢰도가 확인된 단체의 프로그램에만 참가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체들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솔자·강사들의 범죄 경력 정보를 스스로 공개토록 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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