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령이가 법제관 어린이들에게 알려드려요!
제목
8월 주제토론마당(음성파일 모집)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7-07-28

안녕하세요, 10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해서 평생 기억에 남는 멋진 여름방학 되기 바랍니다.
이제 8월 주제토론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그럼 8월 토론주제를 알아볼까요~?
 
8월 토론 주제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가?
 
8월 주제는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토의해볼 거예요~
가끔 미성년자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모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어린이는, 형벌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소년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되거나,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보호처분등을 부과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제토론마당에서는 여러분의 생생한 음성을 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새령이가 알려드리는 토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 녹음하셔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실 때에는 아래 신청 양식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 메일제목 : 이름 학교 학년 ex)새령이 법제초등학교 6학년
* 파일이름 : 이름_학교_학년 ex)새령이_법제초등학교_6학년
메일 주소 : childmoleg15@naver.com
녹음 분량 : 1분 이내
신청 기한 : 86() 24:00 까지
선정자 발표 : 87()
선정 기준 : 충실성(내용이 충실한가), 논리성(주제와 부합하고 뒷받침 이유가 논리적인 가), 독창성(일반적인 의견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음성파일을 보내준 어린이법제관 중 의견이 채택된 어린이법제관(2)에게는 마일리지 20점을 드리고, 채택이 안 된 친구들은 마일리지 10점을 드립니다.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 스타트 의견으로 녹음파일을 올려드려요^^
녹음파일 선정 후 87일부터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즐거운 토론마당주제토론마당).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부모님이나 타인이 녹음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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