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법 관련 기관 탐방 지역별 법 관련 기관탐방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님의 생생한 소감을 올려주세요!
제목
대전시의회 참석 소감
글쓴이
오 * 준
등록일
2019-08-18
어린이법제관 지역토론회를 참석하기 위해 대전시의회로 갔다.
법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 법률이 있었다. 
첫번째 길가에서 주운돈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이다. 정답은 아니오 이다.
 선생님이 말하기로는 아무리 주인이 잃어버렸다고 해도 소유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징역3년과 벌금3,000만원의 형벌이 내려진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예전에 주운 돈으로 과자를 사먹은 일이 생각이나 조금 뜨끔했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을 시 처벌을 받을까? 이다. 정답은 네 또는 아니오 이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의 가입을 하여도 부모님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만약 부모님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징역2년과 벌금2~3000만원을 내게 된다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정이 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이다. 이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들 측에서는 법에도 적혀있듯이 누군가가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부모님들 같이 어른들은 이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상한 것(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다. 나는 부모님이 말했듯이 음란물에 한 번 잘못 빠지게 된다면 사실이 아닌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의견에 찬성을 한다. 그리고 만약 게임운영자가 청소년들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정지시키지 않고 게임을 운영하였을 시 징역3년과 벌금 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들을 듣고 난 뒤 우리는 대전시의회에서 실제의회에서 하는 듯의 모의체험을 해 보았다. 선생님이 지원자를 뽑기 위해 손을 들으라고 하였는데 은근히 지원자가 많아 가위바위보로 간신히 선발되었다. 근데 선생님이 임의대로 역할을 정하였다. 하지만 나는 의장을 해보고 싶었다. 결국에는 반대표의 의원역이 되었다. 토론을 할때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써서 발표를 하는데 짜여진 대본을 읽는 것 이여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모의토론의 주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될까? 이였는데 나는 반대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하였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친구들 간의 교우관계가 깨질 수 있고 처음에는 단어를 찾거나 공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주목적인 공부에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찬성 한다는 주장의 내용은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과 수시로 전화를 해야하고 또 단어의 뜻 등 공부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모님께 전화할일이 별로 없다. 내가 다녔던 전 학교에는 각 층마다 비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필요시 부모님께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에도 전화기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단어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빠르게 찾을 수는 있지만 국어사전을 이용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더 다양한 문장과 단어를 볼 수 있고 주목적인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모의체험이 끝나고 어린이법제관 3번째 지역토론회 수업을 마쳤다. 어린이법제관수업은 늘 지루하지 않고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다음 수업에서는 법 골든벨 대회를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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