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절차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절차 그림 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규칙을 입안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예고를 진행합니다.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합니다.
법제처에서 규제 행정규칙을 사전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에서 본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령번호를 부여하고 발령합니다.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제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규칙은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발령합니다.
발령한 행정규칙은 발령 후 10일 이내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합니다.
등재된 행정규칙은 법제처에서 사후심사를 하고 개선 의견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의견을 수용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