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정규칙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이미 행정규칙이 발령된 후, 법제처에 사후심사를 요청하여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개선점이 없을 경우 2~5일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며
개선점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개선과제를 통보하고 수용여부 의견을 제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