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법제처 방문

2018-04-18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법제처 방문 - 대한민국 법령심사 절차 및 기준 소개, 법제 교류ㆍ협력 약속 □ 낏띠싹 쭌쌈루안(Kittisak JULSAMRUAN)...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 2018-04-12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 법제처,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된다고 해석 -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령정비 권고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2018-04-06
• 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협조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가졌다. □ 법제처는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ㅇ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당부했다. ㅇ 또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신고제 합리화 법령정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등 법령정비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은 현재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비 외에도 출산장려정책 등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위한 법령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ㅇ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법제처와 각 부처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