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홍보 영상(2013)입니다. [원고] MC/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국민의 행복법제 만들기에 앞장서 온 기관, 바로 법제처입니다. 이곳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코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종종 경험해 보셨죠? 이 때 법제처를 찾는다면, 아주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메인 화면에서 <법령해석 활용 시스템> 버튼을 클릭! 해당 요청서를 다운로드하고 공문을 작성해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보내면 끝입니다. 접수된 요청 안건은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회신됩니다. 단, 의견제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청권한이 있는 자의 명의로 요청했는지. 그리고, 요청대상의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인지, 공포되기 전의 규칙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요청 전에 의견제시 사례 검색을 통해 과거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도 확인하시구요.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치법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제처의 문을 두드리세요. 항상 법제처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새로 제작한 법제처 기관홍보 책자입니다.

MOLEG 2013 Promotional Video 2013년 신규 제작한 법제처 홍보영상 영문본입니다. [원고] The law is everywhere in our everyday life. The law is everywhere in this world. It’s on the bus we take every morning, In the offices where we work, In the schools where our children study, In our libraries; It’s there when we chat with our friends, when we’re at home with our families; the law is always with us. And MOLEG is with you.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was instituted when the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on August 15, 1948. It has been a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has grown side-by-side with our nation. Korea has become the nation it is today because of its laws. And it is MOLEG that shapes the law,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law is made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We at MOLEG strive to make the laws just, fair, and transparent &ndash; something that anyone may observe with confidence. We are here to create a happier tomorrow. MOLEG is founded upon universal constitutional values, and committed to your enjoyment of life. To ensure this, we perform a number of duties such as the review, interpretation and upgrading of the various statutes, in addition to providing information and training. A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pecialized in legislation, we devise government legislation plans, coordinate differences between agencies, and promulgate the statutes from the State Council to manage the legislative process. In addition to this, we provide legislative support to ensure that new policies ar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We make sure that legislative bills or Presidential Decrees do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any way,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conflicts, and take measures to guarantee that laws remain just and fair. One of our primary roles is that of statutory interpretation, by which we clarify the meaning of sometimes rather abstract statutes, in order to promote the fair enforcement of those statutes. We also promote improvements in the statute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agencies, we examine and improve those out-of-date statutes that are inconvenient and thus become a hindrance to social development. Chinese- or Japanese-based terminologies are converted to Korean terms, and long and/or complicated sentences are revised to make them shorter, clearer, and easier to understand. We also support efficient legislation by presenting the integrated opinions of the various government agencies, help local governments wit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through the utilization of our expertise in the area of government legislation, provide training sessions to enhance the legislation expertise of public servants, and conduct various programs designed to instill a law-abiding spirit as well as an appreciation of the rule of law to children and youth; all in support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provides integrated access to Korean legislation, thereby making the access of legislation information easier and more transparent. Just click on "One Click, Practical Law" to learn about the statutes closely related to your daily life. If you would like to access the information in your native language, there are translations of the statutes in major languages for your benefit. The legislation that has made Korea the modern and advanced nation it has become, is now set to enter the world stage. The World Legislation Information Service Center offers legislation information from other countries for the benefit of the Korean people and for companies competing in global markets. The Center also translates major Korean statutes for legislative organizations overseas, in the spirit of promoting exchange and collaboration. MOLEG cooperates with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advance the global system of government legislation, while exporting our experience and advanced legislative system to developing countries, thereby asserting our global leadership in the area of law. The law is the backbone of a nation, and the pillar for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t is our role at MOLEG to design a happier tomorrow for Korea. The tomorrow that people look forward to &ndash; MOLEG promises to create that future; to bring a happiness to the people.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ill spare no effort to make our laws easier to understand and live by. For a brighter and happier future for every Korean citizen, MOLEG designs our laws for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our people.

법제처 홍보영상 수화본입니다. [원고]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법 이 세상 모든 곳에 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버스 안에도 땀 흘려 일하는 바쁜 일터에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에도 그리고 도서관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집에서 가족들과 편히 쉬고 있을 때에도 법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법제처가 함께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한 법제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또 하나의 원동력. 법.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법제처!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법위인의 정신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법, 투명하고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법제처는 헌법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입법 총괄 조정,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법령정비, 그리고 법령정보제공, 법률교육과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추진과정에서 각 정부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며 국무회의를 거친 법령안을 공포하는 등?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등의 법령안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는 않는지 법령심사를 통해 올바른 법을 만들고 법질서를 바르게 유지합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여 법령과 정책의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돕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령정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시대에 맞지 않아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해 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여 효율적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의원입법지원. 법제처의 입법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을 지원하는 자치법제지원.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교육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의식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 등 다양한 법제 지원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 더욱 투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다문화 시대에 맞춰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여러 외국어로 번역해서 지원하는 다국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의 법제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각국의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주요 법령을 번역하여 외국 법제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등 법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법제업무 교류를 통해 성숙한 세계법제를 구축해나가고 개발도상국에는 우리의 경험과 선진 법제도를 수출하여 법률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 그리고, 법을 통해 더욱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법제처! 올바르고 공정한 법 투명하고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 모두의 가슴 뛰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제처의 약속입니다. /처장님/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 온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 더욱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홍보영상입니다. [원고]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법 이 세상 모든 곳에 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버스 안에도 땀 흘려 일하는 바쁜 일터에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에도 그리고 도서관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집에서 가족들과 편히 쉬고 있을 때에도 법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법제처가 함께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한 법제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또 하나의 원동력. 법.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법제처!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법위인의 정신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법, 투명하고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법제처는 헌법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입법 총괄 조정,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법령정비, 그리고 법령정보제공, 법률교육과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추진과정에서 각 정부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며 국무회의를 거친 법령안을 공포하는 등?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등의 법령안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는 않는지 법령심사를 통해 올바른 법을 만들고 법질서를 바르게 유지합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여 법령과 정책의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돕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령정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시대에 맞지 않아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해 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여 효율적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의원입법지원. 법제처의 입법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을 지원하는 자치법제지원.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교육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의식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 등 다양한 법제 지원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 더욱 투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다문화 시대에 맞춰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여러 외국어로 번역해서 지원하는 다국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의 법제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각국의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주요 법령을 번역하여 외국 법제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등 법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법제업무 교류를 통해 성숙한 세계법제를 구축해나가고 개발도상국에는 우리의 경험과 선진 법제도를 수출하여 법률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 그리고, 법을 통해 더욱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법제처! 올바르고 공정한 법 투명하고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 모두의 가슴 뛰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제처의 약속입니다. /처장님/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 온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 더욱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제공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월 평균 정보 조회 수가 1억회를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 380개 기관에 보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90만회 한달 평균 550만명 방문 한달 평균 조회수 1억회 돌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미 인정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령은 공포한 날 바로바로 업데이트 상하위법령 3단 비교 신법과 구법 비교 관련 판례까지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원클릭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가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공약과 국정과제를 빠르게!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하위법령특별정비! [원고] "공약과 국정과제를 빠르게 !"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 법제처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에서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해서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정비를 통하여 직장 실직 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였구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를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줄어들도록 만들었어요. 또, 성폭력피해자의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구요, 1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납품은 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최대 20% 수준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구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만들었어요. 법제처는 이번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년 10월 수정본입니다. 국민중심 선진법제! 21세기를 이끄는 대한민국 법제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반세기 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 만들기에 앞장서온 법제처. 이제 한걸을 더 나아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법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존중받는 공정사회. 국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선진법제. 법제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을 이끌어갑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제처는 법령심사를 통해 벙령안이 내포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 다른 법령과의 모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입법계획수립부터 법제심사까지 각 입법단계에서 법제업무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유권해석을 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법치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과 같은 법령정비 활동을 통해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적극 발구하여 정비해나가고 있고, 일반 국민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비의견을 수집하거나 법제처에서 법령심사, 법령해석 등의 법제업무를 하면서 발굴된 과제를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 법률안을 보다 통일된 의견으로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지원업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법제업무, 통일에 대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방안 및 법적 검토 등의 통일법제업무, 헌법 등 주요법제 조사 등의 업무를 통해 국회나 학계등에 대한 법제지원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과 같은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던 기존의 법제도를 벗어나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제도를 만드는 법제도 선진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법제도 선진화는 국민 중심으로 법체계를 간결화하고, 법령의 품질을 높이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법제계 개선, 법령 품질 행상, 입법 시스템 개편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법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령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를 쉽게 고쳐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법령 정보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200여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률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법의 기반을 위해 잘못된 법 집행은 바르게,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불합리함은 합리함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가까이에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종정사회를 위해 대한민국 법치행정의 중심에서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대에 뒤처진 법령들! 법제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령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로의 소형승합차 사용 허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설비용량제한 완화,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인하,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된 가격표시 의무화 등, 총 727건의 개선과제가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6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말 제작한 영문, 중문 기관홍보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