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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자료실

법제처 홍보자료를 소개하고 다운로드 받는 곳입니다.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
등록일
2012-08-30
조회수
3812

[원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대에 뒤처진 법령들!
법제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령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로의 소형승합차 사용 허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설비용량제한 완화,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인하,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된 가격표시 의무화 등,
총 727건의 개선과제가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6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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