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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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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홍보영상(국문)
  • 등록일 2013-07-18
  • 조회수5,02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금소연

법제처 홍보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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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법
이 세상 모든 곳에 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버스 안에도
땀 흘려 일하는 바쁜 일터에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에도 그리고 도서관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집에서 가족들과 편히 쉬고 있을 때에도
법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법제처가 함께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한 법제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또 하나의 원동력.
법.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법제처!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법위인의 정신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법,
투명하고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법제처는
헌법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입법 총괄 조정,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법령정비, 그리고 법령정보제공, 법률교육과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추진과정에서 각 정부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며 국무회의를 거친 법령안을 공포하는 등?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등의 법령안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는 않는지 법령심사를 통해
올바른 법을 만들고 법질서를 바르게 유지합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여 법령과 정책의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돕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령정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시대에 맞지 않아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해 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여
효율적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의원입법지원.

법제처의 입법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을 지원하는 자치법제지원.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교육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의식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 등
다양한 법제 지원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
더욱 투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다문화 시대에 맞춰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여러 외국어로 번역해서 지원하는 다국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의 법제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각국의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주요 법령을 번역하여 외국 법제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등 법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법제업무 교류를 통해
성숙한 세계법제를 구축해나가고
개발도상국에는 우리의 경험과 선진 법제도를
수출하여 법률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

그리고, 법을 통해
더욱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법제처!


올바르고 공정한 법
투명하고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 모두의 가슴 뛰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제처의 약속입니다.


/처장님/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 온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 더욱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