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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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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홍보동영상
  • 등록일 2013-12-30
  • 조회수3,43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금소연

세계법제홍보동영상입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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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법령정보가 필요하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세계각국의 법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지원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려는 우리기업, 이민 등 해외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해외법령정보가 필요한 정부부처 등에 꼭 필요한 해외의 각종 법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국민과 기업들의 다양한 대외 활동에 따른 세계법제정보 수집필요성의 증가 요구에 맞추어 각국의 법령, 법령정보에 관한 연구보고서, 해외 국가의 법령제공 사이트 등을 안내해 드림으로써 필요한 세계 각국의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신청하면 이에 관한 자료를 검색한 후 그 내용을 안내하여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이용방법을 소개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우리 국민들과 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주요 법령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법령정보는 메인화면에서 세계지도를 통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을 누르면, 그 권역에 포함된 국가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중동 권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개요가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법률목록, 최신동향, 연구보고서와 관련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거래법"을 선택하면 그 법의 원문본과 해당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문본도 있다면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국민과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중점관리국가로 선정하고 관리하며 해당 국가의 법령 개정사항을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중점관리 대상 국가를 바로 보실 수 있으며 원하는 국가를 클릭하시면 해당 국가의 주요 법령의 원문본 및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법령 정보를 주제별 및 부서별로 재분류하고 해당 법령 정보의 링크를 안내하여 해당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법령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메인화면의 법령 체계도 메뉴에서 필요한 국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주제를 선택하시어 주제별로 법령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의 정부부처를 안내하여 각국의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 수요자들에게 직접 법령 정보를 신청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정부 부처 등 해외법령정보 자료가 필요한 기관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세계법제뉴스 탭 안의 맞춤형 법령정보 탭을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투자 활성화를 돕고, 해외 이민 등 외국의 법령정보가 필요한 국민 및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가 필요한 정부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콘텐츠’를 작성하여 연구보고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두 번 해외국가의 최근 법령 이슈를 소개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세계 각국의 입법환경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찾기 쉽게
세계법제정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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