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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속 숨은 규제 정비 및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관련(국정홍보과제) 홍보영상입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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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
법에 맞게 조례 속 작은도서관 시설기준 완화
경차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제정
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법제처가 지방 규제 개혁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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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
법령과 조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몬 찾으러 가볼까요 ?
불합리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
법에 맞게 조례 속 작은 돗관 설치기준 완화
경차에 대한 불합리한 공영 주차요금
경차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제정
법제처는  조례속에 숨어 있는 규제들을 찾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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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지방 규제 개혁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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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
법령과 조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몬 찾으러 가볼까요 ?
불합리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
법에 맞게 조례 속 작은 돗관 설치기준 완화
경차에 대한 불합리한 공영 주차요금
경차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제정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불합리한 조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

우리나라의 법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법령과 조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하지만 서로 이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요.

법령은 개정되었지만 조례에 반영하지 못 해서 남아있는 규제들.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만들어진 규제들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되고 있어요.

법제처는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합니다.

법제처가 지방 규제 개혁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