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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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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2009년도 전직 처차장 간담회 인사 말씀
  • 등록일 2009-04-08
  • 조회수7,516
  • 담당부서 처장실

 

‘09년도 전직 처차장 간담회






인  사  말  씀







2009. 4. 8.


 




법  제  처  장

이  석  연

전직 처·차장 간담회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빌게이츠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생각의 속도’라 말했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시간의 속도’만큼 빠르게 느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난 해 이맘 때 선배 처·차장님들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선중 처장님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처·차장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여 보낸 지난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자 법제처 창립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법제처 자체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 동안 몸담아 왔던 변호사 생활과 시민단체 활동을 정리하고 첫 직장이었던 법제처로 복귀한데 대한 감회와 열정이 남달랐던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법제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관행화되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들에 맞서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분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기관들로부터 회유와 비난, 그리고 너무 과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시어린 시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법제처에 주어진 일만 조용히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법제처를 떠나 몸담았었던 시민단체 활동과 공익소송 경험 등을 통해 얻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여 제때 적응하지 못하고 뒤 처진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기대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알고 있는데, 주저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저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이래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금 법제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왔고, 또 앞으로 제가 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에는 법령의 체계와 자구 뿐 아니라, 그것이 헌법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찾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환경의 변화가 극심할 때일수록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법령을 만들어내고 정비하는 것, 기본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을 만드는 것,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대와 국민이 법제처에 바라는 새로운 일들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과 숙제 또한 산재해 있습니다.

  당면하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부터 우리 경제가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법제처는 지난 해 말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행정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이러한 기조 하에 금년도 법제업무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그리고 세부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연초 설치한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역시 지금의 경제위기에법제처의 대응 의지와 노력의 일환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법제처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일과 실력을 통해 우리 법제처의 역량을 인정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제처의 입지 강화와 함께, 업무량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지나치게 위기의식의 포로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위기로 표출되는 위기상황이 위기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법제처도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일들을 찾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배 처·차장님들께서도 우리 법제처의 변모를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지혜와 격려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와 법제처에 더 없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법제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법제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처 차장                       윤장근입니다.

  기획조정관                        임병수입니다.

  행정법제국장                      조정찬입니다.

  경제법제국장                      권수철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김재규입니다.

  법령해석정보국장                  장호익입니다.

  법령정보정책관                    황상철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의성입니다.

  대변인                            윤재웅입니다.

  비서관                            박종구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8.

법제처장  이 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