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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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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비교공법학회 25주년사 발간 축사
  • 등록일 2009-06-04
  • 조회수7,399
  • 담당부서 처장실

축    사


우리 법제처가 주무관청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가 발족된 지 25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발자취를 기록한 2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학회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4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연륜을 쌓은 비교공법학회는 출발부터가 남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비교공법학회는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학문적 토양이 척박한 지방에서 뜻있는 학자들이 모여 학회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이며 이제는 어엿한 전국적 학회로 성장하여 지방에 거점을 둔 학회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법학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법치주의를 구현하여 헌법적 가치를 현실정치에 실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제 제도적 정착단계에 와 있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비교공법학회는 특히 서구제국을 비롯한 외국의 학문적 성과를 신속히 도입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학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법제처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과 법률의 하위법규인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하여 행정부 내 자체입법통제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정부의 입법정책에 관한 조정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 공법학계가 이룩한 학문적 성과에 힘입은 바 크며 공법학의 거목들께서 법제처를 직접 이끌었던 기간도 상당히 되었던 것처럼 법제처는 일찍부터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로스쿨제도의 출범과 함께 종전에 민·형사 송무 위주의 우리 법조계가 다양한 공법 관련 소송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한 입법의 영역에서도 법률가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는 그동안 축적해 온 실무상의 업무성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로스쿨의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변호사시험과목에도 접목시켜 입법학 내지 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법률가 내지 법조인들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비교공법학회도 각종 공동 세미나의 개최, 용역사업에의 참여, 공동교재의 집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의 신장과 국민에 대한 공법적 서비스의 강화 등 현대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법적 과제들이 알찬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고 헌법이 국가의 최고근본규범으로서 국민생활에 밀착되어 살아 있는 법으로 작용하는데도 비교공법학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비교공법학회 창립 25주년과 25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5월


 

 법제처장 이 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