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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

2009. 12. 17.(木)

法 制 處 長

李  石  淵

  안녕하십니까?  이선중 전 처장님과 김기석 법제동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법제가족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법제동우회는 지난 1985년 창립된 이래 송년모임과 산악회 활동, 각종 경조사 모임 등을 통해 흩어져 있는 전·현직 법제가족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 역시 법제처를 떠나 있던 19년의 시간 동안 법제동우회를 통해 법제처 소식을 늘 접할 수 있었고, 법제처에 대한 그리움과 법제가족이라는 자부심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제동우회를 든든히 이끌어주신 김기석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서 국내경제도 동반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연말 열린 법제동우회 모임도 나라경제와 법제처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유롭지만은 않은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선·후배 법제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제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의 발전을 위해 현직 처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두는 저와 법제처가 격동의 2009년 한해를 무사히 보내는데 중요한 자산이자 지향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변 분들과 안부도 확인하시고 친교의 시간을 가짐과 더불어, 법제처의 견실한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시면 저와 법제처에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3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이래 직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려 노력했고,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새롭고 급변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존·발전할 수 있는 길은 그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 선배 법제인들께서 오랜 시간 쌓아 오신 전문성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업무’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려 노력했습니다.  법제처가 법령을 통해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존립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저와 법제처의 그러한 고민과 노력들은 상당부분 가치 있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의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법제처도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정부업무 평가 등을 통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래와 같이 수세적이거나 방관자적 입장에서 주어진 법령만을 소극적으로 심사하려 했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5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던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사업’이 이제는 110개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를 찾기 쉽게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령정보 콘텐츠와 더불어 그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역시 금년까지 착실히 진행되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제처가 명실상부한 ‘국민중심의 법령문화’를 창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법제처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과 도전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령심사와 법령해석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무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그 전문성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는 일, 일부 남아있는 경직되고 소극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 앞으로 법제처 출신들이 마음껏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놓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두는 저와 법제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결실들에 대해서는 정부 내외로부터 많은 격려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선후배 법제인 여러분들이 흘렸던 땀방울과 열정들이 뿌리가 되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힘과 격려를 보내 주신다면, 저와 우리 법제가족 모두가 꿈꾸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사로 바쁘신 중에도 이 모임에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법제가족으로서 좋은 추억들을 나누고 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