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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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1-01-03
- 조회수9,876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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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전남 교육청 업무협약식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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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정선태입니다.
우선 연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전라남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영암 금정초등학교 어린이법제관 행사와 전남지역 제4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나 법령해석과 같이 행정부의 입법과 해석을 총괄·조정하는 업무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길러주고 어린이 관련 법령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부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가 힘든 농어촌 어린이들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모집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제처와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의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 친근하게 되고, 어린이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법제처는 전라남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법제 업무 지원을 위해 법제교육, 조례입안에 대한 지원 및 조례에 대한 해석 등 법제업무 분야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업무 중 저희 법제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법제처의 업무협약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신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두 기관이 어린이법제관 사업과 법제 업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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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인사말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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