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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年 辭

2011. 1. 3.

法 制 處 長

鄭  善  太

신 년 사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8월 12일 법제도선진화라는 중책을 맡고 법제처장으로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법제처 직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검사생활을 마감했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제동원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 법제처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미처 직원들 얼굴 하나하나 익힐 시간도 없이 국회 결산심의, 국정감사, 국회 예산심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고, 지난 10월 26일에는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민 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하여 과도하거나 경직된 기존의 인허가제도를 100년 만에 원칙허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면 제 삶에 있어 가장 뜻 깊은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법제처 직원 모두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한해 정말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올해는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통령님도2011년 신년 화두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제처에도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균등과 재기의 기회가 있는 공정한 사회는 법과 원칙 앞에 누구든 평등한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대통령님께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법령 간소화와 비현실적 규정 삭제를 통해 복잡한 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간결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과 국민·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을 계속 개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법제관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만큼 각 분야별·계층별로 국민법제관을 위촉하여 법령입안·심사·개폐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이 만들어 지도록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인허가선진화 후속조치는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 세계법제정보화사업 등 법제도선진화사업을 다방면에서 전개하여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우선 하위법령(시행령 이하)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5% 경제성장률 달성에 열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3.

법제처장 정 선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