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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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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이재원 법제처장] 취임사
  • 등록일 2012-07-27
  • 조회수4,018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승철

법제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쏟아지던 장대비도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법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법제처에서 어느 부처보다도 열성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이재원입니다.


제 개인에게는 영예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법제 60년의 역사를 찬란하게 일궈오신 전임 정선태 처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선배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누가 될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임 법제처장님과 함께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 오셨습니다. 특히 법제도의 선진화라는 목표 아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공적 마무리 등 대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상을 고양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검찰에서만 27여년을 근무하면서 타인의 일탈과 방종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그에 상응한 법령을 적용하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만큼 법제 업무는 저에게 다소 생소하고 그 파악에도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면 항상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법이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모이신 직원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과 성이라면 그 무엇도 헤쳐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금년 하반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법령정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 법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법제화된 정부 정책이 원활하고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으려면  지방의 자치법규도 이에 발맞추어 신속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우리만의 시각이나 우리만의 노력과 활동으로 성과를 얻기에 불충분할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과 논리의 토대 위에서 잘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과 윤리규범,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을 떨쳐 버리기 어렵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 혁명은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홍수처럼 쏟아내고 수평적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양분이었던 이성과 논리는 새로운 시대의 필수적 영양분인 감성과 공감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영양 결핍으로 인한 허약 체질을 만들 뿐입니다.


더욱이 무오류나 무모순의 공리처럼 여겨졌던 법의 명제나 해석은 그 오류와 모순을 검증하려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있고 더 이상 완전무결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만의 리그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동양식이나 윤리 규범 역시 새롭게 디자인되고 우리 바깥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고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개개인의 사적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정보의 공유와 교류의 확대는 새로운 소통 기준마저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임시변통으로 보수한 깨진 유리창은 법률 수요자의 눈으로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수리를 요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판단에 근거한 처방에 그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우리 안에서는 폐쇄적이고 단편적인 사고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데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주도권은 신흥국가, 소비자, SNS등 신흥매체, 개인, 그 총합인 집단 지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직관과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노력과 활동으로 닫힌 행정을 하기보다 우리 밖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가 무한한 열정과 창의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 결과 법제처가 새롭게 크게 도약하는 그 날을 같이 맞이하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마음놓고 편안히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