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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서울신문 기고문 - 나폴레옹과 알기 쉬운 법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1312

나폴레옹과 알기 쉬운 법

 

법제처장 제 정 부

 

10월의 역사적 사건들 중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사건이 문득 생각난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된 때가 바로 1815년 10월 15일이다. 이 섬에서 그는 회고록을 정리하였는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탁월한 군인이자 정치가로 기억하지만, 막상 본인은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의 편찬을 가장 큰 업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법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전 편찬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어려운 단어와 문장에 대해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보다 알기 쉬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노력해 왔다. '계출(屆出)하다'를 '신고하다'로, '중서'(中敍)를 '중복 수여'로, '인상채득'(印象採得)은 '치아 본뜨기'로,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고치는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있는 4000건이 넘는 법령을 보다 쉽게 정비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별적이거나 권위적인 용어와 의료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법령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고쳐 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고친 것이다. 작년 1월에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역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이 도와 살렸다는 훈훈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처음에 역무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한 여성이 지하철역에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결국 이를 이용한 응급조치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여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용도를 잘 알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사실 지하철역마다 갖춰져 있는 '자동제세동기'의 이름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법령 용어라면 더 쉬운 말을 쓸 필요가 있다.

 

나폴레옹 법전은 프랑스의 대문호 스탕달이 문장 연습을 위해 매일 읽었다는 일화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쉽고 간결한 문체로 쓰였다. 이 법전은 세계 3대 법전의 하나인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s)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당대 최고의 법학자들에게 명하여 로마법대전을 만들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라틴어와 그리스어 두 가지 언어로 로마법대전을 편찬하였다는 것이다. 소수 법률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국민의 법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법제처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기본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혜택을 누리려면 법을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한글날이 있는 10월에 세종대왕께서 백성이 그 뜻을 쉽게 펴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앞장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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