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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조선일보 기고문 - 교육 소외계층에 희망의 사다리를
등록일
2017-01-24
조회수
1935

교육 소외계층에 희망의 사다리를

 

법제처장 제 정 부

 

지난 연말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분에게 우리나라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한 해 5만 명 이상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불리는 이들 대부분은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등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 링컨 대통령도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가게 점원이나 뱃사공 등 생업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독학으로 노력해 20대 후반 변호사가 됐고 미국 16대 대통령에 올랐다. 문호 헤르만 헤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나 벤저민 프랭클린도 중퇴하는 불운한 시절이 있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가고 있었는데 잠깐 실수로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내비게이션은 원래 가던 길로 되돌아가도록 안내하거나 아예 새로운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어디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학교 밖으로 밀려난 교육 소외 계층이 다시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내비게이션도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학사 시험이나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학위취득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독학사 시험 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해도 취업 현장에선 정규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요건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응시 자격이 없다. 올해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 독학사 시험이나 학점은행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와 항공기 검사관 등 약 130여개 자격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잠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사람들도 다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한다. 만약 우리 사회에 링컨이나 헤세, 아인슈타인 같은 인재가 있는데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역량을 펼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미래의 링컨들에게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가 놓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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