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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법제50년사
대한민국 법제 50년사 검색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의 국법제도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펼치기 제1장 총설
    • 펼치기 제1절 서설
      • 1. 법제와 법제사
      • 2. 法制史의 敍述範圍 및 方向
    • 펼치기 제2절 한국법제사의 특징적 현상
      • 1. 法制의 傳統 및 近代的 法制의 導入
      • 2. 開發行政을 뒷받침하는 行政立法의 증가
      • 3. 非常立法의 빈번한 活用
      • 4. 法令整備事業의 지속적 추진
      • 5. 立法에 대한 事前·事後的 統制의 철저
    • 펼치기 제3절 시대별 입법동향
      • 1. 建國初期의 立法活動
      • 2. ’60 ~’70年代의 立法活動
      • 3. ’80 ~ ’90年代의 立法活動
    • 펼치기 제4절 한국법제의 입법체계
      • 1. 法令의 位階體系
      • 2. 法 律
      • 3. 大統領緊急命令 등
      • 4. 條約과 國際法規
      • 5. 行政立法
      • 6. 自治法規
      • 7. 不文法源
    • 펼치기 제5절 법령의 입법절차
      • 0. 전문
      • 1. 國會議員 提出 法律案
      • 2. 政府 提出 法律案
      • 3. 國會 法案 審議·議決過程
      • 4. 法律의 公布·施行
      • 5. 大統領令의 立法節次
      • 6. 總理令의 立法節次
      • 7. 部令의 立法節次
    • 펼치기 제6절 법령개정방식과 법령집의 편찬 및 법령현황
      • 1. 法令改正方式 및 法令集의 編纂
      • 2. 法令現況法令
  • 펼치기 제2장 헌법 및 헌정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헌법
      • 1. 헌법 연혁 개관
      • 2. 憲法 沿革(제정 ~ 6차 개헌)
      • 2_1. 憲法 沿革(7차~9차 개헌)
    • 펼치기 제2절 정부조직
      • 1. 政府組織 槪觀
      • 2. 行政府組織의 變遷
      • 3. 國會組織의 變遷
      • 4. 法院組織의 變遷
      • 5. 憲法裁判組織의 變遷
      • 6. 選擧管理委員會 組織의 變遷
      • 7. 地方行政組織의 變遷
    • 펼치기 제3절 국회제도
      • 1. 槪 觀
      • 2. 國會法의 變遷
      • 3.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의 變遷
      • 4.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의 變遷
    • 펼치기 제4절 헌법재판제도
      • 1. 槪 觀
      • 2. 彈劾裁判所法(폐지)의 變遷
      • 3. 彈劾審判法(폐지)의 變遷
      • 4. 憲法委員會法(폐지)의 變遷
      • 5. 憲法裁判所法의 變遷
    • 펼치기 제5절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 1. 選擧·國民投票 制度의 變遷
      • 2. 政黨에 관한 法規의 變遷
      • 3. 政治資金에 관한 法規의 變遷
    • 펼치기 제6절 통일관련 법제
      • 0. 전문
      • 1.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 2. 南北協力基金法
      • 3.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7절 기타 헌법 부속 법규
      • 0. 전문
      • 1. 年號에關한法律
      • 2. 國慶日에關한法律
      • 3.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 4. 請願法
      • 5. 賞勳法
      • 6.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 7.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3장 민사법제
    • 펼치기 제1절 민사법제의 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민사법제의 입법연혁 개관
      • 1. 總 說
      • 2. 日本法制의 依用 및 克服
      • 3. 民事基本法 및 주요 附屬法規의 制定 및 改正過程
      • 4. 民事特例法의 立法動向
      • 5. 민사법제 立法年譜1
      • 5. 민사법제 立法年譜2
    • 펼치기 제3절 민사기본법의 변천
      • 1. 民法
      • 2. 商 法
      • 3. 民事訴訟法
    • 펼치기 제4절 민사부속법규 및 특별법의 변천
      • 1. 民法附屬法規
      • 1. 民法附屬法規1 - 財産法分野1
      • 1. 民法附屬法規1 - 財産法分野2
      • 1. 民法附屬法規1 - 財産法分野3
      • 1. 民法附屬法規1 - 財産法分野4
      • 1. 民法附屬法規1 - 財産法分野5
      • 1. 民法附屬法規1 - 財産法分野6
      • 1. 民法附屬法規1 - 財産法分野7
      • 1. 民法附屬法規2 - 家族法分野
      • 2. 民事特例法1 - 財産法分野
      • 2. 民事特例法2 - 家族法分野
    • 펼치기 제5절 상사부속법규의 변천
      • 0. 전문
      • 1. 有價證券法規
      • 2. 會社法 관련 附屬法規
      • 3. 기타 商事特例法規
    • 펼치기 제6절 민사소송법부속법규 및 특별법의 변천
      • 1. 槪 觀
      • 2. 民事訴訟附屬法規
      • 2. 民事訴訟附屬法規1
      • 2. 民事訴訟附屬法規2
      • 2. 民事訴訟附屬法規3
      • 2. 民事訴訟附屬法規4
      • 3. 民事訴訟特例法規
    • 펼치기 제7절 민사관련 사법행정법규의 변천
      • 0. 전문
      • 1. 登記關聯 法制1
      • 1. 登記關聯 法制2
      • 1. 登記關聯 法制3
      • 2. 戶籍關聯 法制
      • 3. 供託關聯 法制
    • 펼치기 제8절 기타 민사법규의 변천
      • 0. 전문
      • 1. 破産法
      • 2. 和議法
      • 3. 會社整理法
      • 4. 涉外私法
      • 5. 國際民事司法共助法
    • 펼치기 제9절 맺는말
      • 0. 맺는말
  • 펼치기 제4장 형사법제
    • 펼치기 제1절 형사법제의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형사법제의입법연혁
      • 1. 槪 觀
      • 2. 刑事基本法의 制定 및 改正過程
      • 3. 刑事法制 立法年譜
    • 펼치기 제3절 형사기본법의입법연혁
      • 1. 刑 法
      • 2. 刑事訴訟法
    • 펼치기 제4절 형사부속법규및특례법규의입법연혁
      • 1. 刑事法
      • 1. 刑事法1
      • 1. 刑事法2
      • 1. 刑事法3
      • 2. 保安處分
      • 3. 刑事節次法
      • 4. 矯正·保護
      • 5. 赦免法
  • 펼치기 제5장 사법행정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사법행정관련법제의범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시대별입법동향및입법연보
      • 1. 建國直後
      • 2. 1950年代의 立法動向
      • 3. 1960年代의 立法動向
      • 4. 1970年代의 立法動向
      • 5. 1980年代의 立法動向
      • 6. 1990年代의 立法動向
    • 펼치기 제3절 법원조직관련법제의변천
      • 1. 槪觀
      • 2. 法院組織法
      • 2. 法院組織法1
      • 3. 各級法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法制
      • 4. 特殊法院設置立法改革
      • 5. 法官定員 및 人事關聯 法制
    • 펼치기 제4절 검찰조직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檢察廳法
      • 3. 檢事定員 및 人事關聯 法制
    • 펼치기 제5절 변호사및사법관련자격법제의변천
      • 1. 辯護士關聯 法制
      • 2. 公證人關聯 法制
      • 3. 執行官關聯 法制
      • 4. 法務士關聯 法制
    • 펼치기 제6절 기타법무행정관련법제의변천
      • 1. 出入國管理關聯 法制
      • 2. 國籍關聯 法制
      • 3. 法律救助 및 犯罪被害者救助關聯 法制
      • 4. 司法施設擴充關聯 法制
      • 5. 기타 法律
  • 펼치기 제6장 행정작용통칙법제
    • 펼치기 제1절 행정작용통칙법제의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행정작용통칙법제의입법연혁개관
      • 1. 1950 ∼ 1970年代
      • 2. 1980年代
      • 3. 1990年代
      • 4. 行政作用通則法制의 立法年譜
    • 펼치기 제3절 주요행정작용통칙법제의변천
      • 1. 行政節次法
      • 1. 行政節次法1
      •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3. 行政規制基本法
      • 3. 行政規制基本法1
      • 4.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 4.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1
      • 5.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 6. 行政代執行法
      • 7. 行政審判法
      • 7. 行政審判法1
      • 7. 行政審判法2
      • 8. 行政訴訟法
  • 펼치기 제7장 공무원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공무원관련법제의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공무원관련법제의입법연혁
      • 1. 國家公務員關聯 法制의 立法沿革
      • 2. 地方公務員關聯 法制의 立法沿革
      • 3. 公務員關聯 法制의 立法年譜
    • 펼치기 제3절 공무원관련법제의변천
      • 1. 國家公務員法
      • 1. 國家公務員法1
      • 2. 職位分類法(廢止)
      • 3. 公職者倫理法
      • 4. 公務員敎育訓練法
      • 5.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6. 公務員年金法
      • 7. 地方公務員法
      • 8. 地方公務員敎育訓練法
  • 펼치기 제8장 지방자치및지방행정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지방자치관련법제의체계
      • 1. 地方自治의 개념
      • 2. 憲法上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
      • 3. 地方自治關聯 法令의 구성체계
    • 펼치기 제2절 지방행정관련법제의범위
      • 0. 전문
    • 펼치기 제3절 시대별입법동향및입법연혁
      • 1. 第1共和國時代
      • 2. 第2共和國時代
      • 3. 第3共和國時代
      • 4. 第4共和國 및 第5共和國時代
      • 5. 地方自治復元期 이후
    • 펼치기 제4절 지방자치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地方自治關聯 法制
      • 2. 地方自治關聯 法制1
      • 2. 地方自治關聯 法制2
      • 3. 기타 地方自治關聯 法制
      • 3. 기타 地方自治關聯 法制1
      • 3. 기타 地方自治關聯 法制2
    • 펼치기 제5절 지방재정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地方財政法의 變遷
      • 3. 地方稅關聯 法制
      • 3. 地方稅關聯 法制1
      • 3. 地方稅關聯 法制2
      • 4. 地方財政調整關聯 法制
      • 4. 地方財政調整關聯 法制1
      • 5. 地方公企業法
    • 펼치기 제6절 지방행정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住民登錄關聯 法制
      • 2. 住民登錄關聯 法制1
      • 3. 地籍法制의 變遷
      • 4. 地域開發關聯 法制의 變遷
      • 4. 地域開發關聯 法制의 變遷1
      • 5. 기타 地方行政關聯 法制
      • 5. 기타 地方行政關聯 法制1
    • 펼치기 제7절 맺는말
      • 0. 맺는말
  • 펼치기 제9장 경찰및민방위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경찰관련법제
      • 1. 警察作用
      • 2. 警察關聯 法制의 槪觀
      • 3. 警察關聯 法制의 體系
    • 펼치기 제2절 경찰조직및경찰공무원관련법제의변천
      • 1. 警察法
      • 2. 기타 警察組織關聯 法制
      • 3. 警察公務員法 및 職務執行 法制
      • 3. 警察公務員法 및 職務執行 法制1
    • 펼치기 제3절 치안유지관련법제의변천
      • 1. 治安維持關聯 法制의 體系
      • 2.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 3. 請願警察法 및 警備業法
      • 3. 請願警察法 및 警備業法1
      • 4. 射擊및射擊場團束法과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 4. 射擊및射擊場團束法과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1
      • 5. 犯罪의 豫防 및 鎭壓關聯 法制
      • 6. 靑少年 保護 및 風俗營業關聯 法制
      • 6. 靑少年 保護 및 風俗營業關聯 法制1
    • 펼치기 제4절 도로교통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道路交通法의 制定
      • 3. 道路交通法의 改正
      • 4. 自動車交通管理特別會計法
    • 펼치기 제5절 민방위관련법제의변천
      • 1. 民防衛關聯 法制의 體系
      • 2. 民防衛基本法
      • 3. 自然災害對策法
      • 4. 災難管理法
      • 5. 消防關聯 法制
      • 5. 消防關聯 法制
  • 펼치기 제10장 국방·군사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국방·군사관련법제의개관
      • 1. 槪觀
      • 2. 國防·軍事關聯 法制의 體系
      • 3. 國防·軍事關聯의 法制의 沿革
    • 펼치기 제2절 국방·군사조직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國軍組織法
      • 3. 기타 國防·軍事組織關聯 法制
      • 3. 기타 國防·軍事組織關聯 法制1
    • 펼치기 제3절 군공무원관련법제의변천
      • 1. 軍人事法
      • 1. 軍人事法1
      • 1. 軍人事法2
      • 2. 軍人의 報酬·年金·保險關聯 法制
      • 2. 軍人의 報酬·年金·保險關聯 法制1
      • 3. 軍務員人事에 관한 法制
    • 펼치기 제4절 군수및방위산업관련법제의변천
      • 1. 軍需 및 防衛産業關聯 法制의 體系
      • 2. 軍需品의 管理
      • 3. 防衛産業에관한特別措置法(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 4. 軍事財政에 관한 特別法制 -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등
    • 펼치기 제5절 군사보안및군사시설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軍事機密保護法
      • 3. 軍事施設保護法制의 制定과 改正
    • 펼치기 제6절 계엄·징발·작전관련법제의변천
      • 1. 戒嚴·徵發·作戰關聯 法制의 體系
      • 2. 戒嚴法
      • 3. 徵發 및 動員關聯 法制
      • 4. 統合防衛法
      • 5. 非常對備資源管理 法制
    • 펼치기 제7절 군사법관련법제의변천
      • 1. 軍司法關聯 法制의 특색과 體系
      • 2. 軍刑法
      • 3. 軍事法院法(軍法會議法)
      • 4. 軍行刑法
    • 펼치기 제8절 병역및향토방위관련법제의변천
      • 1. 兵役法制의 體系
      • 2. 兵役法
      • 2. 兵役法1
      • 3. 鄕土豫備軍設置法
  • 펼치기 제11장 보훈행정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개관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보훈행정관련법제의입법연혁
      • 0. 전문
      • 1. 報勳行政관련 組織 法制의 變遷
      • 2. 報勳事業關聯 法制의 變遷
      • 2. 報勳事業關聯 法制의 變遷1
      • 2. 報勳事業關聯 法制의 變遷2
      • 2. 報勳事業關聯 法制의 變遷3
      • 2. 報勳事業關聯 法制의 變遷4
  • 펼치기 제12장 교육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총설
      • 1. 憲法과 敎育關聯 法制
      • 1. 憲法과 敎育關聯 法制1
      • 2. 敎育關聯 憲法判例
    • 펼치기 제2절 교육관련법제의입법연혁
      • 0. 전문
      • 1. 時期別 敎育關聯 法制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1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2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3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4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5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6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7
      • 2. 主要 敎育關聯 法制의 沿革8
  • 펼치기 제13장 문화·예술·관광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문화·예술·관광관련법제의체계
      • 1. 槪 觀
      • 2. 文化·藝術關聯 法制
      • 3. 體育·靑少年關聯 法制
      • 4. 觀光關聯法制
    • 펼치기 제2절 문화·예술관련법제의변천
      • 1. 形成期(1948-1967)
      • 2. 發展期(1968-1979)
      • 3. 跳躍期(1980-1989)
      • 4. 成熟期(1990년 이후)
      • 4. 成熟期(1990년 이후)1
    • 펼치기 제3절 체육·청소년관련법제의변천
      • 1. 體育關聯分野
      • 2. 靑少年關聯分野
    • 펼치기 제4절 관광관련법제의변천
      • 1. 觀光의 黎明期(1950 年代)
      • 2. 觀光의 基盤造成期(1960 年代)
      • 3. 觀光의 成長期(1970 年代)
      • 4. 觀光의 跳躍期(1980 年代)
      • 5. 再跳躍을 위한 體制整備期(1990 年代)
  • 펼치기 제14장 언론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언론관련법제의체계
      • 1. 槪 觀
      • 2. 憲法의 變遷과 言論自由
    • 펼치기 제2절 언론및출판관련법제의변천
      • 1. 政府樹立 이전의 言論關聯 法制
      • 2. 第1·2共和國의 言論關聯 法制
      • 3. 第3·4共和國의 言論關聯 法制
      • 4. 第5·6共和國의 言論關聯 法制
      • 5. 1990年代 이후의 言論關聯 法制
    • 펼치기 제3절 방송관련법제의변천
      • 1. 第3共和國 發足前의 放送關聯 法制
      • 2. 第3·4共和國의 放送關聯 法制
      • 3. 第5共和國의 放送關聯 法制
      • 4. 第6共和國의 放送關聯 法制
      • 5. 1993年 以後의 放送法制
  • 펼치기 제15장 과학기술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과학기술관련법제의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과학기술관련법제의개관
      • 0. 전문
    • 펼치기 제3절 과학기술관련법제의변천
      • 1. 科學技術振興 및 支援關聯 法制
      • 1. 科學技術振興 및 支援關聯 法制1
      • 2. 科學技術硏究機關 및 硏究人力支援關聯 法制
      • 2. 科學技術硏究機關 및 硏究人力支援關聯 法制1
      • 3. 原子力關聯 法制
      • 4. 氣象關聯 法制
  • 펼치기 제16장 조세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개관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정부수립및경제재건시대의세제(8·15부터1950년대까지)
      • 0. 전문
      • 1. 所得稅關聯 法制
      • 2. 法人稅關聯 法制
      • 3. 間接稅 기타 稅制 關聯 法制
      • 4. 關稅關聯 法制
      • 5. 租稅支援·特例關聯 法制
      • 6. 國稅徵收關聯 法制
    • 펼치기 제3절 경제개발초기의 세제(1960년대)
      • 0. 전문
      • 1. 所得稅關聯 法制
      • 2. 法人稅關聯 稅制
      • 3. 間接稅關聯 稅制
      • 4. 關稅關聯 法制
      • 5. 租稅支援·特例關聯 法制
      • 6. 國稅徵收關聯 法制
    • 펼치기 제4절 고도성장기의 세제(1970년대)
      • 0. 전문
      • 1. 國稅基本法
      • 2. 所得稅關聯 法制
      • 3. 法人稅關聯 法制
      • 4. 附加價値稅法의 制定
      • 5. 關稅關聯 法制
      • 6. 租稅支援·特例關聯 法制
      • 7. 國稅徵收關聯 法制
    • 펼치기 제5절 안정기조하의 세제(1980년대)
      • 0. 전문
      • 1. 國稅基本法
      • 2. 個人所得稅關聯 法制
      • 3. 法人稅關聯 法制
      • 4. 附加價値稅關聯 法制
      • 5. 關稅關聯 法制
      • 6. 租稅支援·特例關聯 法制
      • 7. 國稅徵收關聯 法制
    • 펼치기 제6절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세제(1990년대이후)
      • 0. 전문
      • 2. 個人所得稅關聯 法制
      • 3. 法人稅關聯 法制
      • 4. 土地超過利得稅法
      • 5. 附加價値稅關聯 法制
      • 6. 關稅關聯 法制
      • 7. 租稅支援·特例關聯 法制
      • 7. 租稅支援·特例關聯 法制1
      • 8. 國稅徵收關聯 法制
  • 펼치기 제17장 재정 및 경제일반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재정정책의 개관
      • 1. 政府樹立期
      • 2. 開發年代(1960年 ∼ 1980年)
      • 3. 1980年 이후
    • 펼치기 제2절 예산회계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要
      • 2. 假豫算制度 및 準豫算制度에 관한 憲法規定
      • 3. 豫算會計法
      • 4. 企業豫算會計法
      • 5.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 6. 特別會計關聯 法制
      • 7. 基金關聯 法制
      • 8. 기타 法律
    • 펼치기 제3절 재정투융자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財政投融資特別會計關聯 法制
      • 3. 公共資金管理基本法
      • 4. 기타 法律
    • 펼치기 제4절 국유재산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歸屬財産處理關聯 法制
      • 2. 歸屬財産處理關聯 法制1
    • 펼치기 제5절 공정거래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關聯 法制
      • 3.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1984. 12. 31 制定, 法律 第3779號)
      • 4.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1986. 12. 31 制定, 法律 第3922號)
      • 5. 標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1999. 2. 5 制定, 法律 第5814號)
      • 6. 割賦去來에관한法律(1991. 12. 31 制定, 法律 第2996號)
      • 7.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1991. 12. 31 制定, 法律 第4481號)
    • 펼치기 제6절 경제일반관련 법제의 변천
      • 1. 憲法과 社會的 市場經濟關聯 法制
      • 2. 消費者保護法(1980. 1. 4 制定, 法律 第3257號)
      • 3.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1999. 2. 5 制定, 法律 第5743號)
      • 4. 商品券法(1961. 12. 27 制定, 法律 第875號)
      • 5. 物價安定關聯 法制
      • 6. 統計關聯 法制
      • 7. 기타 法律
  • 펼치기 제18장 금융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금융관련법제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금융관련법제의변천
      • 1. 政府樹立後 戰後 復舊와 인플레이션 抑制 (1948∼1960)
      • 2. 金融部門에 대한 政府의 統制强化와 輸出部門에 대한 信用支給의 확대(1961 ∼ 1971)
      • 3. 重化學工業 육성을 위한 選別金融의 확대와 資金配分에 대한 介入 强化 (1972 ∼ 1979)
      • 4. 金融自律化의 부분적 시도와 産業構造調整 지원을 위한 政府의 介入 (1980 ∼ 1986)
      • 5. 政治民主化에 따른 社會的 平等과 經濟力 集中緩和를 위한 政策資金의 확대(1987 ∼ 1991)
      • 6. 金融自由化와 資本市場 開放의 추진 (1992 ∼ 1996)
      • 7. 우리 經濟의 危機와 克服 (1997년 ∼ 현재)
    • 펼치기 제3절 금융기관·금융업관련법제의변천
      • 0. 전문
      • 1. 銀行法
      • 2. 韓國銀行法
      • 3. 개별 金融機關 設立法
      • 4. 개별 金融業 設立法
      • 5. 기타 金融機關·金融業關聯 法
    • 펼치기 제4절 증권·자본시장관련법
      • 0. 전문
      • 1. 證券去來法의 1963년(제1차) 개정내용
      • 2.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과 證券去來法의 제4차 개정 (1968)
      • 3. 證券投資信託業法의 제정 (1969)
      • 4. 企業公開促進法의 제정 (1972)
      • 5. 證券去來法의 1976년(제7차) 개정내용
      • 6. 證券去來法의 1982년(제9차) 개정내용
      • 7. 證券去來法의 1991년(제11차) 개정내용
      • 8. 先物去來法의 제정(1995. 12. 29)
      • 9. 證券去來法의 1997년(제14차) 개정내용
      • 10. 證券去來法의 1998년 1월 8일(제16차) 개정내용
      • 11. 證券去來法의 1998년 2월 24일(제17차) 개정내용
      • 12. 證券投資會社法의 제정(1998. 9)
      • 13. 證券·資本市場關聯 기타 法律
    • 펼치기 제5절 보험관련법률
      • 1. 保險業法
      • 2. 大韓再保險公社法
      • 3. 國民生命保險의保險金額에관한法律
      • 4. 國民生命保險과郵便年金特別會計法
      • 5. 外國保險事業者에관한法律
      • 6. 保險募集團束法
      • 7.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6절 외환·국제금융기관법률
      • 0. 전문
      • 1. 外國換去來法
      • 2. 政府保有外國換賣却代滯納金徵收에관한法律
      • 3. 外國換平衡基金債券發行에관한臨時措置法
      • 4. 國際通貨基金과國際復興開發銀行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7절 금융지원·저축장려관련법률
      • 1. 國民貯蓄組合法
      • 2. 中小企業信用保證法
      • 3. 貯蓄增大와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관한法律
      • 4. 輸出業者信用保證法
      • 5. 信用保證基金法
      • 6. 信用管理基金法
      • 7.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
      • 8.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 9.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19장 농업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농정일반
      • 1. 槪 觀
      • 2. 農業에 관한 基本法制
      • 3. 農村振興을 위한 組織·支援關聯 法制
      • 4. 農業協同組織 및 農業金融關聯 法制
      • 4. 農業協同組織 및 農業金融關聯 法制1
      • 5. 植物防役 및 環境農業關聯 法制
      • 6. 農業災害對策關聯 法制
    • 펼치기 제2절 농지제도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農地改革關聯 法制
      • 3. 農地의 擴大·保存 및 利用關聯 法制
      • 4. 統合된 農地關聯 法制 : 農地法
    • 펼치기 제3절 농업생산기반정비및생산자재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農業生産基盤整備關聯 法制
      • 2. 農業生産基盤整備關聯 法制1
      • 3. 農業生産資材關聯 法制
    • 펼치기 제4절 식량정책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糧穀管理關聯 法制
      • 3. 糧穀貸與關聯 法制
      • 4. 糧穀財政關聯 法制
    • 펼치기 제5절 농수산물유통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農水産物流通關聯 法制
      • 3. 農水産物品質管理關聯 法制
    • 펼치기 제6절 특작·종자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特作關聯 法制
      • 3. 種子産業關聯 法制
    • 펼치기 제7절 축산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畜産振興關聯 法制
      • 2. 畜産振興關聯 法制1
      • 3. 草地·飼料關聯 法制
      • 4. 家畜 및 畜産物衛生關聯 法制
    • 펼치기 제8절 산림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山林關聯 法制
      • 2. 山林關聯 法制1
      • 3. 林業協同組織關聯 法制 : 林業協同組合法
      • 4. 鳥獸保護關聯 法制
  • 펼치기 제20장 해양수산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해양수산관련법제의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해양수산관련법제의변천
      • 1. 海洋關聯 法制
      • 2. 港灣關聯 法制
      • 3. 水産關聯 法制
    • 펼치기 제3절 해양수산관련법제의변천
      • 1. 海運·船員關聯 法制
      • 1. 海運·船員關聯 法制1
      • 1. 海運·船員關聯 法制2
      • 2. 海上安全·海洋環境關聯 法制
      • 2. 海上安全·海洋環境關聯 法制1
      • 3. 海洋調査·開發關聯 法制
      • 4. 港灣建設·運營關聯 法制
      • 5. 水産關聯 法制
      • 5. 水産關聯 法制1
      • 5. 水産關聯 法制2
  • 펼치기 제21장 산업및통상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산업일반관계법
      • 1. 産業發展
      • 1. 産業發展 1
      • 2. 工場設立
      • 3. 産業技術基盤造成
      • 4. 産業디자인振興
      • 5. 航空宇宙産業開發
      • 6. 鹽管理
      • 7.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
      • 8. 오존層보호를 위한 特定物質의 製造規制
      • 9. 化學武器의 금지를 위한 特定化學物質의 製造·輸出入規制
    • 펼치기 제2절 무역관계법
      • 1. 槪 觀
      • 2. 對外貿易
      • 3. 貿易業務自動化促進
      • 4. 輸出自由地域設置
      • 5. 輸出保險
      • 6. 輸出品品質向上
    • 펼치기 제3절 상업·유통관계법
      • 1. 槪 觀
      • 2. 流通産業發展
      • 3. 商工會議所
      • 4. 電子去來基本法의 制定
    • 펼치기 제4절 중소기업관계법
      • 1. 槪 觀
      • 2. 中小企業基本法
      • 3. 中小企業振興
      • 4. 中小企業의 事業領域保護와 企業間協力增進
      • 5. 中小企業創業支援
      • 6.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支援
      • 7. 小企業支援
      • 8. 벤처企業育成
      • 9. 女性企業支援
      • 10. 中小企業協同組合
      • 11.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 펼치기 제5절 산업규격·계량관계법
      • 1. 槪 觀
      • 2. 産業標準化
      • 3. 計量 및 測定
      • 4. 品質經營促進
      • 5. 電氣用品의 安全管理
      • 6. 昇降機의 製造 및 管理
  • 펼치기 제22장 자원및에너지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자원개발관련법제의입법연혁
      • 1. 槪 觀
      • 2. 鑛業關聯 法制
      • 3. 石炭産業關聯 法制
      • 4. 海底鑛物資源開發關聯 法制
      • 5. 海外資源開發事業
      • 6. 石油事業關聯 法制
      • 7. 送油管의 安全管理關聯 法制
      • 8. 鑛山保安法
      • 9. 廢鑛地域의 開發支援關聯 法制
    • 펼치기 제2절 에너지관련법제의입법연혁
      • 1. 槪 觀
      • 2. 에너지利用合理化關聯 法制
      • 3. 代替에너지開發 및 利用·普及促進關聯 法制
      • 4. 集團에너지事業關聯 法制
    • 펼치기 제3절 전기관련법제의입법연혁
      • 1. 槪 說
      • 2. 電氣事業關聯 法制
      • 3. 電源開發關聯 法制
      • 4.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 5. 韓國電力公社關聯 法制
      • 6. 電氣工事業法
      • 7. 電氣工事共濟組合法
      • 8. 電力技術管理法
      • 9. 農漁村電化促進法
    • 펼치기 제4절 가스관련법제의입법연혁
      • 1. 槪 說
      • 2. 都市가스事業關聯 法制
      • 3. 高壓가스의 安全管理關聯 法制
      • 4.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關聯 法制
      • 5. 韓國가스公社法
  • 펼치기 제23장 지적재산권관련법제
    • 펼치기 제1절 특허관련법제의변천
      • 1. 槪 觀
      • 2. 特 許
      • 3. 實用新案
      • 4. 意 匠
      • 5. 商 標
      • 6.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
      • 7.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
      • 8. 發明振興
      • 9. 辨理士
    • 펼치기 제2절 저작권관련법제의변천
      • 1. 著作權法의 制定
      • 2. 著作權法의 變遷
  • 펼치기 제24장 건설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국토개발 및 토지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國土開發關聯 法制
      • 3. 土地公槪念 관련법 등 土地關聯 法制
      • 3. 土地公槪念 관련법 등 土地關聯 法制 1
    • 펼치기 제2절 건설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建設産業基本法(建設業法)
      • 3. 建設技術管理法
      • 4. 海外建設促進法
      • 5.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
      • 6. 기타 建設關聯 法制
    • 펼치기 제3절 도시계획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都市計劃法
      • 3. 都市再開發法
      • 4.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펼치기 제4절 건축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建築法
      • 3. 建築士法
      • 4. 기타 建築關聯 法制
    • 펼치기 제5절 주택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公營住宅法
      • 3. 住宅建設促進法
      • 4. 기타 住宅關聯 法制
    • 펼치기 제6절 도로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道路法
      • 3. 道路整備促進法(廢止)
      • 4. 有料道路法
      • 5. 기타 道路關聯 法制
    • 펼치기 제7절 하천 및 지하수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河川法
      • 3. 特定多目的댐法
      • 4. 地下水法
  • 펼치기 제25장 보건의료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개관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보건의료관련 법제의 변천
      • 1. 槪 觀
      • 2. 醫療關聯 法制
      • 2. 醫療關聯 法制1
      • 3. 健康增進 및 豫防關聯 法制
      • 3. 健康增進 및 豫防關聯 法制1
      • 4. 衛生關聯 法制
      • 4. 衛生關聯 法制1
      • 5. 藥事關聯 法制의 變遷
      • 5. 藥事關聯 法制의 變遷1
      • 5. 藥事關聯 法制의 變遷2
  • 펼치기 제26장 사회복지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사회복지의 의의
      • 1. 福祉와 社會福祉의 意義
      • 2. 社會保障의 意義
    • 펼치기 제2절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 1. 序 說
      • 2. 福祉保障體制의 形成變數
    • 펼치기 제3절 사회복지관련 법제의 변천
      • 1. 社會福祉關聯 法의 法源
      • 2. 社會福祉關聯 法의 法的 性格
      • 3. 韓國 社會保障法의 歷史와 體系
    • 펼치기 제4절 사회복지조직관련 법제의 변천
      • 1. 大韓赤十字社組織法
      • 2. 韓國女性開發院法
    • 펼치기 제5절 사회복지관련기본법제의 변천
      • 1. 社會保障基本法
      • 2. 社會福祉事業法
      • 3. 社會福祉共同募金法
      • 4.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6절 생활보호관련 법제의 변천
      • 1. 生活保護法
      • 2. 自活指導事業에관한臨時措置法
      • 3. 戰時生活改善法
      • 4. 避難民收容에關한臨時措置法
      • 5. 醫療保護法
      • 6.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
    • 펼치기 제7절 아동등복지관련 법제의 변천
      • 1. 幼兒保育法
      • 2. 兒童福祉法
      • 3. 保護施設에있는孤兒의後見職務에關한法律
      • 4. 老人福祉法
      • 5. 障碍人福祉法
      • 6.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 7. 女性發展基本法
      • 8. 母子福祉法
      • 9. 母子保健法
      • 1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1. 厚生福票發行法
      • 12. 厚生福票特別會計法
      • 13. 災害救護法
      • 14.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
      • 15. 災害復興組合法
      • 16.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27장 사회보험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개관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의료보험관련 법제의 변천
      • 1. 醫療保險關聯 法制
      • 2. 醫療保險法
      • 2. 醫療保險法1
      • 3.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 4. 國民醫療保險法
      • 5. 國民健康保險法
    • 펼치기 제3절 국민연금법의변천
      • 0. 전문
      • 1. 1973년의 제정내용
      • 2. 1974년의 개정내용
      • 3. 1986년의 개정내용
      • 4. 1989년의 개정내용
      • 5. 1995년의 개정내용
      • 6. 1999년의 개정내용
    • 펼치기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변천
      • 1.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制定
      • 2.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개정
    • 펼치기 제5절 고용보험법의변천
      • 1. 雇傭保險法의 制定
      • 2. 雇傭保險法의 改正
  • 펼치기 제28장 노동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개관
      • 1. 序 言
      • 2.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勞動關聯 法制
      • 3. 第3共和國 初期의 勞動立法
      • 4. 1972年 維新憲法과 勞動立法
      • 5. 第5共和國과 勞動立法
      • 6. 1987年 이후의 勞動立法
    • 펼치기 제2절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변천
      • 1. 序 言
      • 2. 勤勞基準法
      • 3. 産業安全保健法
      • 4. 最低賃金法
      • 5. 男女雇傭平等法
      • 6. 職業安定法
      • 7.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 8. 雇傭政策基本法
      • 9. 賃金債權保障法
      • 10.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변천
      • 1.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 2. 勞動委員會法
      • 3.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29장 환경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환경관련 법제의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 1. 環境에 대한 無關心의 시대
      • 2. 公害防止法 시대
      • 3. 環境保全法 시대
      • 4. 環境政策基本法 시대
    • 펼치기 제3절 환경행정일반관련 법제의 변천
      • 0. 전문
      • 1. 公害防止法
      • 2. 環境保全法
      • 3. 環境政策基本法
      • 4. 環境管理公團法
      • 5.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 6. 環境改善費用負擔法
      • 7. 環境改善特別會計法
      • 8. 環境紛爭調整法
      • 9. 環境犯罪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 펼치기 제4절 자연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 0. 전문
      • 1. 自然環境保全法
      • 2. 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 3. 環境影響評價法
      • 4. 濕地保全法
      • 5. 公園法
      • 6. 自然公園法
      • 7. 土壤環境保全法
    • 펼치기 제5절 수질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 0. 전문
      • 1. 水質環境保全法
      • 2.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 3. 水道法
      • 4. 下水道法
      • 5. 湖沼水質管理法
      • 6. 먹는물管理法
      • 7.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 펼치기 제6절 대기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 0. 전문
      • 1. 大氣環境保全法
      • 2. 騷音·振動規制法
      • 3.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
    • 펼치기 제7절 폐기물관리관련 법제의 변천
      • 0. 전문
      • 1. 汚物淸掃法
      • 2.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
      • 3. 廢棄物管理法
      • 4.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 5. 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 6. 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
      • 7. 韓國資源再生公社法
    • 펼치기 제8절 유해화학물질관련 법제의 변천
      • 0. 전문
      • 1. 毒物및劇物에관한法律
      • 2.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펼치기 제30장 교통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교통관련 법제의 체계
      • 0. 전문
    • 펼치기 제2절 교통관련 법제의 변천
      • 1. 道路運送·貨物流通關聯 法制
      • 2. 交通安全·交通整備關聯 法制
      • 3. 鐵道·索道·軌道關聯 法制
      • 3. 鐵道·索道·軌道關聯 法制1
      • 4. 航空關聯 法制
  • 펼치기 제31장 정보통신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정보통신관련 법제의 체계
      • 1. 總 說
      • 2. 郵政關聯 法制
      • 3. 電氣通信關聯 法制
      • 4. 情報化關聯 法制
    • 펼치기 제2절 정보통신관련 법제의 입법연보
      • 1. 1940年代
      • 2. 1950年代
      • 3. 1960年代
      • 4. 1970年代
      • 5. 1980年代
      • 6. 1990年代
    • 펼치기 제3절 정보통신관련 법제의 변천
      • 1. 郵便關聯 法制
      • 2. 遞信金融關聯 法制
      • 3. 電氣通信關聯 法制
      • 3. 電氣通信關聯 法制1
      • 4. 電波關聯 法制
      • 5. 情報化關聯 法制
  • 펼치기 제32장 외교관련 법제
    • 펼치기 제1절 개관
      • 0. 전문
      • 1. 領海·國際海洋法制
      • 2. 旅券·海外移住·在外同胞法制
      • 3. 國際協力法制
      • 4. 外交通商組織·人事·財務法制
    • 펼치기 제2절 영해·국제해양관련 법제의 변천
      • 1. 領海 및 接續水域法制
      • 2. 排他的經濟水域法制
      • 3. 國際海洋法協約
      • 4. 國際海洋法協約·韓日漁業協定과 獨島關聯問題
    • 펼치기 제3절 여권·해외이주·재외동포관련 법제의 변천
      • 1. 旅券法制
      • 2. 海外移住法制
      • 3. 在外同胞支援法制
    • 펼치기 제4절 국제협력관련 법제의 변천
      • 1. 韓國國際交流財團法과 國際交流支援
      • 2. 韓國國際協力團法과 國際協力支援
      • 3.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과 開途國支援法制
      • 4. 世界貿易機構設立協定의 履行特例法制
    • 펼치기 제5절 외교통상조직·인사·재무관련 법제의 변천
      • 1. 外務公務員法制
      • 2. 政府代表·特別使節制度
      • 3. 在外公館用財産取得·管理制度 및 在外收入直接使用制度
  • 펼치기 제99장 부록
    • 펼치기 제0절 -
      • 1. 주요통계
      • 2. 법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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