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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 구분법령해석사례(저자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등록일 2018-09-17
  • 조회수 76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