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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법제개선 연구 제7집
조회수
7296

 

[내용]

1.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권수철·김수삼]

2. 포괄주의 소득세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김재규·김창범]

3.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박 인·양미향]

4.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확대에 따른 법적 대응과제 [한영수·이광제]

5.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관련 입법동향 [김계홍·배문규]

6.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김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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