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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
조회수
9696

[내용]

1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방법

   1 자치법규의 체계

   第2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의 방식

   第3자치법규의 입안

   第4제·개정형식별 조례안의 형식 및 입안요령

   第5 법령의 용자 및 용어

2자치법규의 내용적 입안기준

   1 총칙규정

   第2 기본규정

   第3보칙규정

   第4章 벌칙규정

   第5章 부칙규정(附則規定)

 3자치법규와 관련한 쟁점의 법적검토

    1 자치입법권 개설

   第2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第3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第4자치입법권의 행사에 대한 국가의 관여문

 4자치법규의 실제

    1 자치입법관련 정부유권해석 사례

   第2 자치법규 입안심사관련 법령상담 사례

   第3 자치법규의 역사와 법령체계 

<참고법령: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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