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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2005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
  • 등록일 2006-03-30
  • 조회수13,313

[주요 내용]


[내용]

1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방법

   1 자치법규의 체계

   第2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의 방식

   第3자치법규의 입안

   第4제․개정형식별 조례안의 형식 및 입안요령

   第5 법령의 용자 및 용어

2자치법규의 내용적 입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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